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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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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재벌의 민원창구가 된 여야정 협의체 규탄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광주형 일자리 추진, 규제완화 입법



어제(5일) 출범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첫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그런데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내놓은 결과물은 온통 재벌들의 요구사항들로 가득하다. 탄력근로제, 광주형 일자리, 각종 규제완화 입법 등 “초당적 협력”의 실체는 재벌들이 싼값에 노동자들을 장시간 부려먹으면서 동시에 공공안전을 위한 규제까지 풀어 이윤을 추구하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합의문에서 정부와 여야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한다. 합의문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탄력근로제 확대는 재벌기업의 요구에 화답하는 것이지,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다. 재벌들은 ‘주 52시간 노동이 너무 짧으니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해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늘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해왔다. 재벌들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생각은 없다. 탄력근로제는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고 장시간노동을 지속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게다가 탄력근로제를 이용하면 연장노동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불할 필요도 사라진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노동으로 내몰리면서도 애당초 받아야 했던 임금까지 깎이는 것이다.


여야정은 또한 “노사간 새로운 협력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골적으로 ‘연봉 3,500만 원짜리 완성차 공장’이라고 선전하면서 기존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88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왜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게 묶어두어야 한단 말인가? 광주형 일자리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투자금도 들어간다. 재벌에게 공적 자금과 낮은 임금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면서 마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기만이다.


합의문은 규제완화도 빼놓지 않았다.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고 한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지역특구법은 박근혜정부의 규제프리존법을 이름만 바꾼 것이었다. ‘신산업 육성’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상은 공공안전을 위한 엄격한 검증절차나 규제를 일거에 풀어주면서 이윤추구를 보장해준다. 보건의료부문에서의 영리활동도 본격화할 수 있게 된다. 일련의 규제완화 법안이 박근혜정부 때부터 전경련의 청부 입법이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연출하던 여야는 재벌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유독 재빠르게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로써 여야정 협의체는 그 시작부터 재벌의 민원창구임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민생’이 위기라면서 도리어 재벌들에게 이익을 떠넘겨주는 재벌체제의 폐해가 문재인정부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이번 여야정 합의를 규탄하며, 다가오는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분노한 노동자들과 함께 재벌체제 해체를 요구하며 싸울 것이다.



2018년 11월 6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