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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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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회계조작에 국민연금 약탈!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처벌하라!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이재용 경영세습의 불법성이 드러났다



삼성그룹 이재용의 경영세습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나왔다. 오늘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발표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복잡한 회계용어와 수치들이 난무하지만, 삼성이 거대 회계법인들을 동원해 수 조 원 규모의 회계조작을 저지른 이 사태의 핵심에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가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은 이재용의 경영세습에서 가장 중요한 포석이었던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과 직결되어 있다. 그룹 전체에 대한 지분율이 극히 미미했던 이재용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을 삼성물산과 합병해 현재의 통합 삼성물산을 만들었고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통합 삼성물산이 실질적인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이재용은 손쉽게 경영권을 세습해 손에 넣었던 것이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보다 자산규모가 훨씬 더 큰 기업이었다. 그런데 이재용은 제일모직을 장악하고 있었을 뿐 삼성물산 지분은 미미했다. 그렇기에 이재용이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올라서서 삼성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합병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바꿔야 했다.


바로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사용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는 제일모직이었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리면 제일모직 역시 고평가를 받아 삼성물산과의 합병비율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4년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으나, 2015년 갑자기 회계처리를 바꾸면서 순이익 2조 원대의 우량 흑자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영업실적이 마법처럼 폭증한 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회계상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바꾸어 기존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주식가치를 대폭 늘려 잡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 회계조작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소유한 제일모직은 스스로 고평가를 만들어 합병비율까지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었고, 이재용은 간편하게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났듯, 여기에 당시 합병 전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동원되었다.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조작된 합병비율, 그에 따라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최소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된 합병에 국민연금이 스스로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불법적인 회계조작으로 이재용은 경영세습에 성공했고, 국민연금은 피해를 보면서까지 이 더러운 등극식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됐다. 이미 지난 8월 박근혜 2심 재판부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제 이 회계조작 혐의가 고의성으로 판명된 만큼, 불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국민 노후자금까지 약탈한 이재용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결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회사로 꼬리자르기를 해선 안 될 것이다.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수사하라! 범죄로 취득한 경영권을 박탈하고 범죄수익 환수하라!



2018년 11월 14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