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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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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것은 국가가 저지른 살인이다

- 발전소 하청노동자 故 김용균 님을 추모합니다



죽고 싶지 않았다. 비정규직은 목숨조차 2등으로 밀리는 죽음의 굴레를 깨야 한다고, 대통령이 직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외쳤다. 그러나 한때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던 대통령은 침묵했다. 그리고 24세의 이 비정규직 청년노동자는 결국 입사한 지 석 달을 채우지 못한 채 죽음의 하청구조에 희생당했다. 구의역 참사 이후 2년이 지났건만 대체 무엇이 달라졌단 말인가?


그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발전소는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포한 공공부문 사업장이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라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이행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전력은 한사코 직접고용을 거부하면서, 똑같은 하청업체에 불과한 자회사 설립방침을 고수했다. 공공부문인 발전소가 외주화와 인력감축을 밀어붙이며 발전소 산재사고의 97%가 하청노동자들에게 집중되는 현실에서, 정부가 나서서 죽음의 굴레를 강요한 것이다.


고인은 지난 20년에 걸친 전력·발전 민영화의 희생자다. 고인이 소속된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은 발전소 설비를 담당하지만, 지난 2011년 별도의 자회사로 분할되었고 곧이어 2014년에는 ‘공기업 자회사 민영화 1호’라는 타이틀을 달고 민간에 매각되었다. 이에 앞서 김대중정부는 민영화를 위해 한국전력을 5개의 발전 자회사로 쪼개놓은 바 있다. 이 각각의 자회사들이 수익성을 개선한다며 설비와 정비 등의 업무를 또다시 자회사로 분리한 뒤 매각해 외주화한 것이다. 현 정부 역시 작년만 해도 발전 자회사 주식상장을 밀어붙이며 민영화를 멈추지 않았다.


수익성 경쟁에 폭주한 공공부문은 비용절감을 앞세워 공공재의 안정적 공급과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을 내다버렸다. 그 결과는 참혹한 죽음과 사고의 연속이다. 2년 전 구의역 참사로 청년 하청노동자가 죽었고, 선로를 정비하던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차에 치어 죽었다. 철도와 지하철의 정비업무 외주화 때문이었다. 현재 KT 아현국사 화재를 수습하고 있는 노동자들 역시 하청 비정규직으로, 일상적인 통신선 설치와 복구를 맡으면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김대중정부의 한국통신 민영화 이후 지속적인 인력감축과 분사·외주화가 불러온 결과다.


이것은 국가가 저지른 살인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민영화와 외주화로 몰아넣은 주범이며, 정규직화를 약속하고도 직접고용을 거부해 죽음의 외주화를 지속시킨 장본인이다. 적당한 꼬리자르기로 덮으려 하지 말라. 진짜 책임자는 대통령과 정부다. 고인은 물론이고 억울하게 동료를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죄하라. ‘자회사 정규직화’라는 기만적인 사기행각을 중단하고, 완전한 직접고용 이행하라. 공공부문을 갈가리 찢어 망쳐놓은 민영화·외주화를 끝내고, 정부가 책임지고 국유화로 환원하라.



2018년 12월 12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