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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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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총 청부입법 추진하는 경사노위 해체하라!

- 비정규 노동자들의 경사노위 해체 점거농성, 적극 지지한다!



3월 5일,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행동”으로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와 ‘경사노위 해체’를 요구하며 경사노위 대회의실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내일(7일)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기간단위 확대를 공식 의결함과 동시에 노동기본권을 총체적으로 파괴하는 ‘경총 요구안’을 다룰 예정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경총요구안은 6개로, △파업 시 대체인력 무제한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4년으로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예방적’ 직장폐쇄 허용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이다. 노동3권을 아예 박탈하는 조항들로 가득하다.


현재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혁위원회는 이 요구안을 논의 중이며, 내일 본회의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이어, 노동자의 단결권과 투쟁권을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자본(경총)의 청부입법을 ‘노사정 합의’라는 외피를 씌워 밀어붙이고 있다. 이전 정권의 노사정 합의기구와 마찬가지로, 경사노위는 자본과 정권이 한 패가 되어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반노동자적인 기구임이 또다시 확인된 것이다.


ILO 100주년을 맞은 2019년 현재, ILO 핵심협약 비준은커녕 오로지 자본을 위해 노동3권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19세기 서구에서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법적으로 탄압했던 ‘단결금지법’이 21세기에, 그것도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문재인정부가 되살리려는 것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경사노위 해체 점거농성은 너무나 정당하다. 우리는 점거농성에 참여한 동지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반대 – 경총 청부입법 추진 중단 - 경사노위 해체 - 노동기본권 즉각 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9년 3월 6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