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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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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정부의 ‘가짜 탈핵’이 아니라, ‘진짜 탈핵’이 필요하다!

- 3.11 후쿠시마 핵사고 8주기를 맞이하며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인류에게 현존하는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옆에 있다는 강력한 경고였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8년째이지만 일본 사회가 안고 있는 상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사고 당시 쓰나미와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로 쏟아진 방사능은 수만 명의 사망자와 이재민을 낳았고,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피난민이 5만 명을 넘는다.


사고가 난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작업은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원자로 내부에 남아 있는 핵연료 제거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폐기물은 공터에 임시로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며, 방사능 오염수가 새나가고 있지만 이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고려할 정도로 대책이 없다.


폐기물 처리 중 발생하는 2차 피해 때문에 노동자들이 방사능에 피폭되고, 인근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 이처럼 핵사고 수습이나 처리 대책도 없으면서 오히려 일본 아베정권은 원전재가동을 추진하며 8개 핵발전소 15기 재가동을 결정했다. 또한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핵발전 비율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기로 해,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주요 국정과제로 탈원전‧탈석탄‧에너지전환을 선언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공약인 5·6호기 신고리 건설 중단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른바 ‘숙의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떠넘겨 버렸다. 그리고 3개월의 짧은 과정을 거친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결정에 근거해 공사를 밀어붙였다.


이뿐인가? 최근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4호기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운영허가를 내줬다.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처분 취소소송 1심 재판도 핵발전 세력의 손을 들어줬다. 발전소별로 임시보관 중인 ‘사용후 핵연료’는 포화상태에 이르렀지만, 처리방안도 마땅치 않다. 정부가 하는 일이라곤 사용후 핵연로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마땅한 해결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사용후 핵연료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핵발전 체제 자체를 손대지 않고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재인정부 탈핵정책이 퇴행을 거듭하면서 핵산업계와 보수정치세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미세먼지 원인을 탈원전 탓으로 돌리며 핵발전을 ‘친환경’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가 백지화시킨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까지 요구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2017년 말 “8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해 ‘2030년까지 원자력과 석탄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인다’고 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제로’나 다름없는 현실에서, 지금 같은 속도로 목표를 달성하리라 전망하긴 힘들다. 무엇보다 문재인정부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이 사업에 뛰어든 자본의 이윤을 보조하고 대규모 단지화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또 다른 환경파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핵사고와 미세먼지로부터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탈핵·탈석탄 에너지 전환’은 인류의 시대적 과제이자 요구다. 이를 위해서는 탈핵·탈석탄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다. 더불어 생명과 환경을 에너지 자본의 이윤에 팔아넘기는 현 사회구조를 생태적·반자본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2019년 3월 11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