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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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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합의’의 외피마저 걷어찬 경사노위, 해체만이 답이다!

-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개악안 국회 송부에 부쳐



오늘(1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3차 본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에 대한 그간 논의를 정리해 국회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인이 본회의 참여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국회에 보내기로 한 것이다. 경사노위가 표방한 사회적 합의주의는 ‘합의’가 아닌 ‘일방통행’과 ‘노동개악’에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일부의 야합’을 ‘모두의 동의’로 왜곡하고, 어떤 경우에도 개악은 멈출 수 없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3차 본위원회 직후 기자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는 의제별 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합의가 있었던 만큼 이를 정리해 국회로 송부하고, 다시 4차 본회의를 소집해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층별 위원이 불참하며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게 되자, 돌연 앞선 야합의 결과를 국회에 보내겠다고 한다. 대법 판결 없이 하급심만으로 사형선고를 하겠다는 이 발상은, 경사노위가 추구하는 역할이 개악 임무 수행에 있다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경사노위의 전략은 이렇다. 개악은 한국노총이 참여한 노사정 야합을 근거로 국회에 보내 관철하고, 계층별 위원들의 불참 문제는 ‘개선해야 할 절차 규정의 미비점’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계층별 위원들의 불참을 이끌어 낸 수많은 비정규-청년-여성노동자들의 경사노위 해체 외침과 투쟁을 애써 외면하고 호도하는 태도다. 경사노위 자체가 재벌의 이익 관철을 위해 사회적 합의의 외피를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된 지금, 경사노위에 다른 답은 없다. 해체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국회는 경사노위 ‘야합 보고서’에 근거해 탄력근로제 개악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발의하며 “이미 노사정이 탄력근로제에 합의한 만큼, 경사노위의 최종 의결과 상관없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경사노위가 재벌의 민원창구 노릇을 하는 상황에서, 국회 역시 재벌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선언이다. 그러나 이들이 귀기울여야 하는 것은 경사노위가 아니라, 탄력근로제에 반대하는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들의 외침이다. 탄력근로제는 장시간 공짜노동을 시킬 권한을 법으로 보장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희대의 악법이다. 따라서 한정애과 민주당은 친재벌·반노동적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


민주노총은 아래로부터 터져 나온 경사노위 해체 외침을 외면해선 안 된다. 민주노총 일각에서는 이번 계층별 위원 3인의 불참을 두고 ‘노사정 기구를 들러리 세워 제도 개악을 추진했던 과거 정권 경험을 잊지 못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우려를 일부 불식시키는 계기가 된 셈’이라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 이는 ‘개악 반대·경사노위 해체’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는 것이다.


오만을 넘어 방자에 이른 경사노위의 존재 이유는 오늘부로 다시 한번 조종을 울렸다. 재벌의 놀이터가 된 경사노위를 즉각 해체하라!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파업파괴법 도입 등 일체의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3월 11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