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명과 논평

> 성명과 논평

190403_노동개악.jpg



[성명] 개악이냐 더 나쁜 개악이냐, 악마의 선택지 강요하는 국회와 정부

- 자본의 청부입법,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악 추진 규탄한다!



노동개악 앞에서는 여야가 없다. ‘개악이냐, 더 나쁜 개악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오늘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라’며 정부안보다 더 심각한 개악안을 고집해, 당장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하지만 기간 문제를 제외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대한 여야 사이의 쟁점은 없으며, 오늘 무산에도 불구하고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3당 간사 간 논의를 지속한다고 한다. 공짜 야근으로 노동자를 부려먹고 최저임금 인상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자본의 청부입법 앞에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일치단결했다.


오늘 경제부총리 홍남기, 노동부장관 이재갑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을 찾아 정부의 개악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개악안과 자유한국당의 더 나쁜 개악안 중, 민주당의 안을 먼저 처리해달라고 말이다. 나경원 역시 이전까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다가 탄력근로제 처리를 위해 복귀한다고 밝힌 바 있어, 보수 여야 3당은 정치거래로 언제든 최저임금체계 개악안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통과시킬 수 있다. 자본에게 이보다 더 좋은 국회가 있겠는가. 이 판을 짠 1등 공신은 단연 문재인 정부다. 정부 정책방향으로 미리 개악 방침을 다 정해놓은 뒤, 경사노위에서 야합을 강행하고 이를 명분으로 내세워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재벌과 자본의 대변인을 자임하는 이 정부의 행태가 대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강행과 다른 게 무엇인가? 박근혜의 행정지침이 분칠을 하고 ‘경사노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오늘도 국회 문 밖에서는 민주노총을 필두로 노동자들이 개악 강행을 규탄하다 경찰에 연행됐지만, 보수 여야 정치인들은 담장 안에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을 한 시간이라도 더, 한 푼이라도 덜 주면서 부려먹을까’ 모의하기 바빴다. 저임금-장시간 과로사회의 공모자들이 국회와 정부에 가득한 지금, 그들과의 타협의 여지는 없다.



2019년 4월 3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