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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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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당한 목소리를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민주노총 간부 압수수색 및 진보단체 대학생 구속영장 청구에 부쳐



촛불 정권을 자임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아예 촛불 이전으로 돌아가려 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어제와 오늘 연이어 정부·국회의 노동법 개악에 맞서 투쟁한 민주노총 간부와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항의한 진보단체 소속 대학생들에 대한 노골적 탄압에 나섰다.


경찰은 4월 13일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 4명의 자택,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2월 1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사건과 3월 27일 전국노동자대회, 4월 3일 국회 앞 결의대회 때문이라고 한다. 민주노총 성명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사건은 5‧18 혐오 발언에 분노한 민주노총과 5‧18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에 앞서 선전물을 배포하던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극우파들의 폭언과 폭행으로 벌어진 사태였다. 4월 3일 민주노총 집회 중 조합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은 것은 재벌 청부 입법으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악을 밀어붙이려 한 정권과 국회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정당한 목소리에 대한 탄압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4월 12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인 진보단체 소속 대학생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청구됐다. 이 대학생들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김학의 사건을 은폐한 황교안을 규탄하는 한편, '반민특위 망언'을 내뱉은 나경원에게 사퇴를 요구했었다.


민주노총과 대학생들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친재벌·반노동 행보를 막아내고, 5.18 민중항쟁과 반민특위에 대한 희대의 망언으로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자유한국당의 작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정당한 목소리와 행동에 귀기울이기보다 노골적 탄압으로 답하고 있다. 반노동·친재벌 행보에 저항하는 민주노총의 투쟁을 공권력을 동원해 잠재우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망언에 대해서는 인식을 달리하면서도, 이에 항의하는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점에서는 정부와 자유한국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한국 사회를 촛불 이전으로 돌리지 말라! 민주노총과 진보단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 현대사가 보여주듯이,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진보는 바로 노동자·민중·시민의 투쟁으로 이뤄져왔다. 이를 거부한 세력은 언제나 심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기억해야 한다.



2019년 4월 14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