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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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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협약 비준 선언이 아니라, 노동개악 선언이다

-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 부쳐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법 개악과 함께 가야 한다.’ 오늘(22일)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해 밝힌 입장의 요지다.

앞서 지난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ILO 핵심협약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고 논의를 종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오늘 발표된 정부 입장을 노동법 개악 선언으로 규정한다.

정부는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협약 비준을 핑계로 자본가들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말이다.

정부는 핵심협약 비준안을 정기국회에 넘기겠다면서, 관련된 법 개정 과정에서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공익위원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점거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파괴법’이다.


정부의 ‘노동개악 선입법, 핵심협약 후비준’ 입장은 그대로다. 사실상 노동기본권과 이른바 ‘사용자 대항권’을 거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태도는 변함이 없는데, 노동계는 연달아 환영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은 오늘 성명에서 정부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또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기국회에서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한 정부에게 박수 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의 요구는 조건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다. 오늘 정부는 노동개악 입법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구가 바뀔 이유도, 정부에 대한 태도가 바뀔 이유도 없다.



2019년 5월 22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