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명과 논평

> 성명과 논평

190618_구속영장.jpg




[성명] 구속돼야할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개악이다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부쳐



경찰이 오늘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부의 노동개악에 항의하는 입을 막고 손을 묶겠다는 선전포고다. 지난 4월 국회 앞 노동개악 저지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것이 영장청구의 이유라고 하나, 그 속셈은 노동개악 반대를 인신구속으로 막겠다는 공안적 발상이란 것은 영장을 청구한 경찰도 알고 있을 것이다. 변혁당은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며, ‘문재인표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자가 차벽과 국회 담장을 넘은 이유는 다름 아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법 등 각종 노동개악법안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번 노동개악은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리고, 최저임금을 강탈하고, 노동조합 파괴를 합법화하는 사상 초유의 개악이다. 이 개악법안이 통과되면 야근은 일상이 되고, 최저임금을 빼앗긴다, 저임금과 과로에 시달리는 데다, 자신을 지켜줄 노동조합도 사라진다. 이런 마당에 노동자들이 가만히 앉아 당해야 한다는 말인가. 처벌받아야 할 건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이 정부와 노동개악을 청구한 재벌과 이재용이다.


만일 정부가 민주노총 위원장을 가두고 6월 국회에서 노동개악을 통과시키려는 속셈이라면, 이는 크나큰 오판이다. 노동개악에 항의하는 노동자의 분노는 그깟 공안탄압으로 막을 수 있는 크기와 무게가 아니다. 설사 억지 수사를 통해 민주노총 위원장의 발을 묶을수 있을지 몰라도, 100만 조합원의 큰 걸음을 멈출 순 없기 때문이다. 이번 영장청구를 통해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동자들의 더 큰 규탄 함성을 듣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릴 셈이 아니라면, 정부는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철회하라. 또 이미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 3인을 비롯해, 노동개악 저지 투쟁 과정에서 구속된 모든 노동자를 석방하라.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 구속되어야 할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개악, 그리고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모든 이들이다.



2019년 6월 18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