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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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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책임은 회피한 채 꼼수만 느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민간위탁 공영화와 온전한 정규직 전환으로 나가자



문재인 정부의 꼼수가 갈수록 더해간다. 당초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적용하면서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1단계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한 바 있다. 이에 폐기물 수거운반 노동자들을 비롯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분류법이 잘못됐으며, 현재 고용 형태가 용역과 다름없는 만큼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재분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7월 8일 돌아온 정부의 답변은 무책임의 극치였다. 자신들의 분류는 잘못된 게 없으며 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용역이 아닌 민간위탁이기는 하나, 심층 논의로 선정됐으니 자치단체에서 협의기구를 구성해 논의 결과를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TF에 보고한 후 결정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책임은 회피한 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떠밀고서는, 노동자들을 반발을 피해가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공공부문 민간위탁 분야는 폐기물 수거운반을 비롯해 대부분이 용역과 구분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1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과정에서 용역과 민간위탁을 분리해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켰다. 그리고 그 혼란을 빌미로 다수의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시켜버렸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저항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법적 공방까지 일어나자, 이번에는 이를 피하고자 ‘자치단체에서 협의하라’는 꼼수로 정부 책임을 회피한다. 이는 곧 비정규직 문제 해결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또 한 번 뒤집는 것이며,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망만 하고 있기에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권리 침해가 너무 심각하다. 민간위탁 정책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기에는 저들의 꼼수와 기만에 울화병만 깊어진다. 정부는 이미 ‘민간위탁은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공세적인 권리 찾기 투쟁으로 정부의 반복되는 꼼수를 무너뜨려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 당장, 모든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과의 ‘정규직 전환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자. 생활폐기물 노동자들이 선두에서 ‘모든 민간위탁 분야의 공영화 및 정규직 전환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노동조합 가입을 조직해나가자.


이를 통해 민간위탁과 용역을 억지로 구분하며 민간위탁 체제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기만을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로 무너뜨리자. 정부는 10월까지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TF에서 해당 기관별 협의 결과를 모아 12월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포기하지 말자.


그 길에 변혁당 역시 민간위탁 공영화와 비정규직 철폐의 깃발을 들고 함께 뛸 것이다.



2019년 7월 12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