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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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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라!

- 8.29 대법원 판결에 부쳐



8월 29일,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18년 이재용을 석방해준 2심의 잘못된 결정을 유지하느냐 바로잡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재판이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재용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삼성의 조직적인 경영권 승계작업'과 '부정한 청탁'은 존재하지 않았고, 박근혜에게 바친 뇌물액이 36억 원뿐이라는 것이 당시 판결의 근거였다. 그 결과 뇌물을 받은 박근혜는 25년 징역형을 받았는데 정작 뇌물을 준 이재용은 석방되는 기묘한 일이 벌어졌고, 범죄자 이재용은 경영 일선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2심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재용은 경영승계를 위해 박근혜-최순실에게 총 417억 원의 뇌물을 주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을 동원한 범죄자다. 박근혜에게 바칠 뇌물자금 마련을 위해 약 300억 원의 삼성전자 자금을 배임·횡령한 범죄자다. 이 뿐인가? 삼성물산과의 합병에서 자신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4조 5천억 원이나 부풀린 분식회계의 주범이기도 하다. 또한, 현재 강남역 사거리 철탑에서 두 달 넘게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용희 해고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노조파괴의 주범이다. 이렇듯 이재용을 구속·처벌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재용을 구속·처벌하고 경영권을 박탈할 때, 삼성을 총수 일족의 사익을 위한 기업집단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을 위한 기업집단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삼성그룹이 작년 한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은 무려 291조 원으로 재계 1위다. 이 막대한 사내유보금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노조 탄압-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작업환경-장시간·비정규 노동의 결과물, 즉 노동자의 피와 땀이다.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국가의 지원과 특혜(산업전기료 특혜, R&D 지원, 법인세 인하 및 감면 등)로 만든 것이다. 즉 삼성의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은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전 국민에 대한 수탈의 결과다.


그런데 노동자민중의 피와 땀의 결과를 이재용 일가가 고스란히 독식하고 있다. 지난해 이건희와 이재용은 가장 많은 배당금을 챙겼다. 이건희는 2017년 3,063억 원에서 2018년 4,747억 원으로 액수가 55%나 늘었다. 이재용도 같은 기간 1,160억 원에서 1,399억 원으로 배당금이 20.6% 증가해 2위에 올랐다. 즉 두 사람이 받은 배당총액은 무려 6,146억 원이나 된다. 노동자민중의 피땀이 총수 일족의 배를 불리는 채벌체제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


이재용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또다시 이재용 살리기 여론이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이재용을 구속하면 삼성은 물론 국내 산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재계 내 ‘삼성 역할론’은 더 커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미 친삼성·친재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를 계기로 여권이 삼성을 ‘슈퍼 애국자’로 치켜세우고 있는 상황 역시 ‘이재용 봐주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이런 압박에 굴복해 이재용 봐주기 판결에 나선다면, 이는 재벌체제를 적폐로 규정한 촛불항쟁의 염원을 짓뭉개는 것이다. ‘유전무죄’라는 과거 사법부의 적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이고, 이 땅에 정의가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에 민중공동행동은 ‘대법원 판결은 이재용 봐주기를 위해 자행된 부당한 2심 판결을 바로잡는 판결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26일부터 대법원 앞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민중공동행동과 함께, 이재용 구속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재용 구속과 경영권 박탈’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2019년 8월 27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