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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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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대법원 유죄 판결에 부쳐



대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2심 유죄판결을 확정한 오늘은, 용기를 낸 피해자 그리고 함께 지지하고 연대했던 모든 이들이 승리한 날이다. 끔찍한 성폭력 피해의 고통에 더해, 피해를 알린 후 더 고통스러웠을 554일의 시간을 견딘 피해자에게 무한한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대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수행과 정무를 보좌했던 비서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 추행을 저질렀고, 그것이 범죄임을 확정했다. 이 같은 판결을 통해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엄연히 직장 내 권력 관계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이란 것이 분명해졌다.


우리는 확인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불륜'으로 둔갑해 어떻게 피해자를 공격하는지, 진영논리가 어떻게 피해를 비가시화하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지, 이 사회가 얼마나 가해자에게 온정적이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왔는지를 말이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유죄는 확정됐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근거 없는 루머는 여전히 피해자를 할퀴고 있고,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미투 운동 이후 용기를 냈던 많은 피해자들, 또는 용기를 내기 두려운 또 다른 피해자들의 고통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이제 가해자를 온전히 처벌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가해자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크고 작은 실천을 결의해야 할 때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역시 그 길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2019년 9월 9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