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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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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기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개악 규탄한다

- ‘노동악법 저지-노동기본권 쟁취’ 총노동 투쟁을 준비하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실체가 또다시 폭로되었다.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던 기존 근로자 위원 등을 해촉하고 한국노총 중심의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가운데, 10월 11일 출범하였다. 그리고 제2기 경사노위는 첫 안건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의결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추진으로 노동계의 광범한 반대와 일부 근로자 위원들의 본회의 불참 등으로 파행을 겪었던 경사노위가 몇 개월 만에 재가동되면서, 개악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경사노위 안은 ‘장시간 노동-과로 노동-저임금 노동체제’를 개선하기는커녕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경사노위가 재가동되고, 첫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밀어붙인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등 관련 개정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고, 경사노위는 그 발언 후 3일 만에 탄력근로제 개악을 단행했다. 또 정부는 10월 1일 국무회의를 통해, ILO 핵심협약을 제대로 보장하기는커녕 개악안(단협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파업 투쟁 시 사업장 점거 제한, 해고자의 사업장 출입 및 활동 제한 등)을 담은 노동관계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의 반노동 개악 행보는 7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국경제의 침체상황을 근거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의 개악안 마련, 경사노위 재가동, 국회에 대해 법안의 조속 처리 주문 등, 총체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실제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 정당들이 경쟁하듯이 내놓은 노동개악안이 줄지어 올라와 있는 실정이며, 국회 일정으로 볼 때, 10월 말부터 개악법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경사노위에 일말의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 정부의 ‘노동 존중’이란 말에 현혹되어서도 안 된다. 자본의 강력한 공세, 문재인 정부의 친자본-반노동 행보, 여야 공히 노동법 개악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현 정세는 노동자들에게 매우 엄중하다. 하반기 ‘노동악법 저지-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노동의 강력한 투쟁을 지금부터 적극 준비하고 조직할 때다. 사회변혁노동자당도 이 길에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10월 12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