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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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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교조 해고노동자들의 서울고용노동청 점거 농성 적극 지지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즉각 취소하고 노동삼권 보장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고노동자 18명이 어제 서울고용노동청을 점거하고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 취소와 해고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시절 ‘법외노조’ 통보라는 종이 쪼가리를 그토록 신속하게 내려보냈던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전교조의 장관 면담 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했다. 하지만 해고노동자들이 고용노동청을 점거하자마자 고용노동부는 너무나 신속하게 ‘퇴거명령’이라는 종이 쪼가리를 두 차례 발부하면서 농성하는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협박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의 소산이다.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에 의해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전락했음을 잘 아는 문재인 정권은 공약부터 시작해 취임 이후까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적폐로 규정하고 즉각 해결할 것임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인가? 정권 초창기에는 ‘여론이 압도적이지 않다’며 이리저리 피해가더니 이제는 아예 대법 판결을 보자며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


문재인 정권이 내걸었던 노동존중과 적폐청산은 기만이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초창기에는 여론의 뒤에 숨어 적폐청산을 방기했다면 이제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자본가들의 술잔을 채워주려 한다. 주52시간 개악 입법을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시행조차 유보하고자 한다. 2020년까지 이루겠다던 최저임금 1만 원은 아예 포기한 채 최저임금법을 추가로 개악하고자 한다. 탄력근로제를 개악해 노동자들의 고혈을 더 짜내려 한다. ILO에서 지속적으로 권고했던 핵심협약 비준을 노동법 개악으로 대체하려 한다. 이만하면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명박근혜 정권과 다른 것이 별로 없다.


이에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제 촛불이 아니라 생존권에 신음하는 노동자 민중의 촛불이 곳곳에서 타오르고 있음을. 고용노동청에서 점거 농성하는 교사 노동자들의 투쟁 외에도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의 투쟁, 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 노조탄압에 맞서 싸우는 유성 노동자들의 투쟁. 지금은 이런 투쟁이 산발적이지만 문재인 정권의 반노동 정책이 지속된다면 거대한 들불이 되어 타오를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거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해고노동자와의 면담에 나서야 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전교조 해고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연대투쟁에 동참할 것이다.



2019년 10월 22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