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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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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탄소배출 감축을 과감하게 추진하라

- ‘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 부쳐


22일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하 제2차 기본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2차 기본계획은 기후변화가 ‘비상상황’에 처해있다는 위기 인식이 없는 한가한 계획이다.


첫째, 이번 계획에 담긴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는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치와 다르지 않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 3,600만 톤으로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는 2016년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동일하게 제출한 바 있다. 이 목표치는 2016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제출한 국가별 감축 목표치(BAU 대비 37%)에 근거한 것으로서 당시에도 목표치의 적절성과 효과에 대해 의문과 우려가 제기됐다. 그동안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변화 없이 안일한 계획을 다시 제출한 것이다.


둘째, 감축의 주요 과제로 제출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에서도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제도다. 따라서 실제 감축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인지 우려스럽다. 기업은 온실가스감축 비용이 더 많이 들면, 탄소배출권 구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셋째, 여러 나라가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또한 IPCC의 권고에 따라 2℃ 목표가 아닌 1.5℃ 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 탄소배출 제로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2℃ 목표 달성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2030년 이후 계획은 5년 후인 2025년으로 미룸으로써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매우 냉혹하며, 한국은 ‘기후악당국가’로 불리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금이 기후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보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2019년 10월 23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