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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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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무원 해고자들의 이인영 사무실 점거 농성 지지한다

- 정부는 공무원 해고자들의 원직복직 즉각 이행하라!


10월 29일, 공무원 해고자들이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15년 전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입법 추진에 맞서 총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된 공무원들이 정부·여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폭력의 희생자인 공무원 해고자 원직복직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올 3월 당‧정‧청과 공무원노조는 빠른 시일 내에 해고자 복직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여당은 복직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청와대 앞 노숙 농성 투쟁은 400일을 넘었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걸고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에 앞장서다 해직된 노동자는 무려 136명이나 된다. 공무원노조 회복투(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 중 다섯 명이 세상을 떠났고 서른다섯 명은 정년 초과로 퇴직했다. 열여섯 명은 해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회복투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원직복직 약속을 지켜라! 국가폭력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국가폭력에 의한 해고자 136명의 명예회복과 원직복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외치고 있다. 이러한 외침과 투쟁은 매우 정당하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공무원 노조 회복투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여당이 11월 국회에서 ‘공무원 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더불어 노동 적페 청산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쟁취되는 그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2019년 10월 31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