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명과 논평

> 성명과 논평

191120_sma.jpg



[성명] 날강도 미국은 이 땅을 떠나라!

-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 협상 결렬에 부쳐



18∼19일 양일에 걸쳐 이뤄진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협상이 결렬되었다. 미국 정부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새로운 항목'을 제시하며,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1조 389억 원의 5배가 넘는 약 50억 달러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미국 측은 먼저 협상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며, 결렬 이후 미국 측 협상대표는 “한국 측이 공정하고 공평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이런 미국 정부의 태도는 한 마디로 날강도나 할 짓이다.


첫째, 미국 정부의 요구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분담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시설 건설비 등 세 항목만 분담하기로 한 기존의 SMA 규정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다. 게다가 한국이 낸 방위비분담금은 쓰고도 남아, 2018년 말 현재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은 2조 원에 달해 미국은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에서 밝힌 2014~2019년 방위비분담금 사용내역을 보면 약 1천억 원이 주일미군 소속 항공기 정비에도 지원되었다. 그런데도 미국은 추가항목을 설치하면서 대폭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미 한국은 방위비분담금협정에 근거한 분담금 외에도 막대한 돈을 미국 측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왔다. 2015년 데이터에 근거하면, 한국 측은 미국 측에 5조 4,000억 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미국 측의 의도대로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인상되면 한국은 연 10조 원이 넘는 액수를 매년 미국 측에 내는 꼴이 된다.


셋째, 주한미군 성격 변화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의 문제점, 더 정확히는 방위비분담금을 낼 필요가 없음을 극명히 보여준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 주둔하다고 하고 있지만, 2000년대 이후 주한미군 주둔의 실제 목표는 남한 땅을 중국봉쇄를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주한미군을 동북아 분쟁에 투입하는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그 성격을 변화시킨다는 ‘전략적 유연성’이 그것이다. 즉 주한미군은 미국의 세계패권 전략을 위해 한국 땅에 주둔하고 있으며, 미국이 주둔비용을 전액부담하고, 기지사용료를 한국에 내야할 판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한국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맺고 한국 측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미군 주둔 해외 국가 중 미국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맺고 분담금을 내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밖에 없다.


넷째, 방위비분담금 대폭인상은 항목 신설과 연관되어 있어 더욱 심각하다. 알려진 추가 신설 항목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외에 작전지원 항목으로 전략자산(핵항모, 핵잠수함, 폭격기 등) 전개비용, 사드 운용비용, 한미연합연습비용, 호르무즈해협 파견 비용, 대중국(남중국해) 작전비용 등이 포함된다. 한반도 지역 밖에서 발생하는 미군의 ‘역외 부담'을 분담금 항목으로 명시해 한국 측이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을 미국 세계패권전략의 하위파트너로 깊숙이 편입시키는 한편, 한반도를 미‧중 패권경쟁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측의 대폭 인상 요구는 그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더 근본적으로는 미국 측에 방위비 분담금을 낼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인상 반대를 넘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SMA) 그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미국의 패권전략에 동원되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그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 2000년대 이후 미국은 한국 정부의 협조 아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추진,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 제주강정 해군기지 건설, 사드 배치를 추진했다. 올해 들어서는 중거리미사일 한반도 배치 시사, 유엔사 강화를 통한 전작권 전환 무력화,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투입 시도, 지소미아 유지를 위한 총체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 결과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한반도가 미‧중 패권경쟁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활용되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SMA) 폐기를 넘어 한미동맹 폐기, 주한미군 철수가 답이다. 그래야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미국이 한국 민중의 고혈을 짜는 길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2019년 11월 20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