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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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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텔레그램 N번방 국회 청원 10만 명 달성. 이제 국회가 답하라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한 이후, ‘국제 공조수사,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및 2차 가해 방지 매뉴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오늘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제 해당 청원안은 국회 소관위원회로 정식 회부되어 입법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기본요건을 충족했다.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구조는 디지털 성범죄를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한낮 재미와 놀잇감으로 취급되었고, 가해자들은 방관자에서 조력자로, 적극적 가담자로 그 위치를 바꾸며 적극적 행위자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경우, 신상 공개를 무기로 협박하는 악랄한 방식으로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고통받았다. 디지털 성폭력은 여성혐오를 뒷받침하는 구조적이고 명확한 범죄행위임에도, 이에 대한 솜방망이 수사와 처벌은 불법행위를 더욱 부추기고 양산하는 뒷배가 되어왔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디지털 성범죄를 멈추기 위해, 가해자 중심의 수사-사법구조를 전변시킬 입법안을 마련하라. 국회는 그간 디지털 성범죄로 피눈물을 흘려온 피해자들의 고통에 입법 과정으로 답하라.



2020년 2월 10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