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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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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가스공사는 감금을 당장 풀고 정규직 전환 이행하라



한국가스공사가 스스로 약속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사실상 감금하고 있다. 파렴치를 넘어 인면수심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한국가스공사에 즉각적인 감금 해제와, 공사 사옥 내 집회를 비롯한 노조활동 보장을 촉구하며, 나아가 채희봉 사장이 약속한 정규직화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준엄히 촉구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월 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불과 한 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말을 바꿔 ‘소방직을 제외한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보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회사 설립은 정규직화가 아닌 ‘평생 간접고용’과 다르지 않으며, 이미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 등 많은 공공기관의 전례에서 그 폐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기준은 다름 아닌 ‘상시지속업무’ 여부다. 즉 공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면 직접 고용하는 것이 상식이다. 자회사 방식의 간접고용은 ‘정규직화’가 아닌 ‘종신차별화’로서, 공사에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처우에 차별을 두겠다는 것이다.


한국가스공사가 이와 같은 억지를 부리는 배후에는, 정부의 잘못된 정규직화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장담은 시간이 흐르며 자회사만 양산하는 허언임이 밝혀졌다. ‘자회사도 정규직화’라는 정부의 주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향한 차별과 냉대를 지속하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자회사 방식을 통해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덜 수 있는 공공기관들이 앞 다퉈 자회사 설립에 나서는 것은 불을 보듯 당연한 결과다. 결국 이 사태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규직화 정책에 있으며, 이를 핑계로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에게 있다.


그런데도 이에 항의하기 위해 공사 사장실을 찾은 노동자들을 가두고, 음식물 반입을 차단하며 사실상 감금한 것은 도를 넘은 불법행위다.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집단적 요구를 전달할 권리가 있으며, 게다가 한국가스공사의 정규직화는 불과 한 달 전에 채희봉 사장이 스스로 약속한 일이다. 말을 바꾼 자신의 일구이언을 부끄러워해도 모자랄 판에,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가두다니, 이것이 과연 공공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변혁당은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정규직화 약속을 당장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채 사장의 일구이언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감금을 즉각 풀 것을 요구한다. 공사가 해야 할 말은 자회사와 해고 운운이 아니라, ‘해고 없는 직접고용 약속의 이행’이다. 만일 한국가스공사가 지금과 같은 억지와 불법을 계속한다면, 가스공사 비정규직의 투쟁은 전국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확산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변혁당은 문재인 정부의 ‘종신 간접고용 정책’인 자회사 방침을 분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20년 2월 12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