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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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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 경기도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책임져라!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경기도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 누군가에겐 희망찬 한 해의 시작을 염원하는 새해를 변경된 수탁업체에 고용승계를 거부당한 노동자들은 차디찬 길거리에서 맞이해야 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에서의 비극은 지금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12월 4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과시켰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했으며,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 관리자와 노동자 3자가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등이 명기돼 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다음 날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에 앞서 민간위탁 직영화에 적극 나설 것과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보완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마자 위반 1호 사례가 발생했다. 2020년 1월부터 경기도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수탁법인을 바꾸면서 경기도와 수탁법인이 12월 19일 체결된 협약서에 ‘고용된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 고용한다’라고 협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고용해야 할 노동자들이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민간위탁 법인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고용승계 거부는 명백한 해고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해고는 살인이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새로운 수탁법인인 ‘문화숨’과 사단법인 ‘더좋은공동체’ 그리고 최종 결정자인 경기도를 규탄하며,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문제의 핵심은 ‘민간위탁’이다. 기관의 책임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영역들이 민간에 위탁됨으로써 그 피해는 민간위탁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정부는 면피용에 불과한 반쪽짜리 가이드라인이 아닌 민간위탁 직영화 방안을 제시하고 적극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은 수탁법인에 고용승계를 거부당한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고용승계를 거부당한 노동자 모두가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함께할 것임을 밝히며 정부와 경기도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민간위탁 노동자를 직영화하라!

2. 경기도는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

3. 경기도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노동자들을 우선 고용을 책임져라!

4. 경기도는 수탁법인인 문화숨과 사단법인 더좋은공동체에 대한 지휘 감독과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라!



2020년 2월 25일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