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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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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마스크 사회주의가 옳다

- 코로나19 사태 관련 마스크 대란에 부쳐



코로나19의 유행에 대한 개인 예방책의 하나로 마스크 사용과 공급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마스크를 써야 할지 말지에 대한 의학적 논쟁도 있지만,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마스크의 생산-유통-분배 방식’의 문제다.


정부는 국민의 마스크 수요에 대한 대책이랍시고 ‘대구-청도지역 및 전국 읍면 단위 우체국-농협 한정 판매’와 ‘사재기 금지’ 등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다중밀집 지역에 몇 시간을 서 있어야 하는 역설을 불러오기도 한다.


답은 간단하다. 마스크를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에게 생산과 유통이 맡겨지면 적재적소 공급보다 이익만이 추구되고 있음이 폭로됐다.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판매하겠다는 정부 방침 자체가 민간기업에 의한 유통의 문제점을 인정한 셈이다. 공적인 생산과 공적인 분배가 필요하다는 답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 마스크 대란은 사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화의 공급과 분배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수가 빠른 몇몇 개인에게 무한정 구매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 가장 필요한 사람부터, 필요한 만큼 지급토록 해야 한다. 마스크의 생산, 유통과 공급, 분배는 사회주의가 맞다.



2020년 3월 4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