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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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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성명_배민사태.jpg



‘배민’ 수수료 폭탄,
플랫폼을 사회가 소유해야 한다

한국 배달 어플리케이션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 요금체계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주문성사시 5.8% 부과)로 바꾸기로 한 것은, 플랫폼을 무기로 한 자본의 횡포가 어떻게 소상공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변혁당은 이번 ‘배민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자본에 대한 공적 통제와 사회적 소유를 다시 한 번 주장한다.

플랫폼 자본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혁신’이 아닌, ‘다중 착취’를 돈 줄로 삼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이윤은 이들이 개발한 알고리즘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배달노동자의 고된 노동과 소비자의 주문, 음식업체의 수고를 통해 수익이 생겨난다. 플랫폼 자본은 이익을 위해 라이더 노동자를 교묘하게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아뒀다. 플랫폼 자본은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는커녕, △1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 △라이더 수와 기상상황에 따른 라이더 수수료 일방 조정 등을 통해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며 ‘죽음의 라이딩’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3권을 박탈당한 라이더 노동자들은 이 경쟁 속에 스스로를 갈아 넣는 것 이외에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비극이 회전문처럼 돌고 돈다.
음식업체도 마찬가지다. 막강한 시장 장악력을 내세운 플랫폼 앞에 수익을 고스란히 내놓아야 하는 처지에 몰린다. 오프라인에선 건물주에게 임대료로 오른뺨을 맞고, 온라인에선 플랫폼 자본에 수수료로 왼뺨을 맞는 격이다.

이 과정에 고수익을 올리며 배를 두들기는 것은 ‘배부른 민족’들인 플랫폼 자본뿐이다. 플랫폼 자본은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음식업체-라이더 노동자 사이의 거래를 자동으로 중개한다. 이 과정에서 생긴 정보를 독점적으로 축적-가공-소유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막강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강화된 지배력을 무기로 라이더 노동자와 음식업체의 고혈을 더 쥐어짠다. 이건 혁신이 아니라 강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이란 사람이 “소비자도 배달앱이 아닌 직접 음식점에 주문하는 '착한 소비자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하는 수준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금 필요한 대책은 플랫폼 자본을 사회가 통제하고 소유하도록 하고, 라이더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데 있다. 부당한 먹이사슬을 끊을 힘을 당사자에게 주고, 포식자가 생태계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가 힘을 작동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지금 강도를 막기 위해 필요한 ‘혁신’이다.


2020. 4. 7.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