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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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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정부와 국회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즉시 응답하라 ! 



1년 전 오늘을 기억한다. 우리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환호성을 질렀다. 치열한 여성들의 투쟁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역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결정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안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1년이 경과한 오늘 변하지 않은 여성의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 여성들은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음성적인,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위험한 임신중지 방식으로 끊임없이 고통 받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여성의 삶과 건강 그리고 재생산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여성의 의사에 기반한 임신중지가 가능한 법체계, 합법적이면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는 보건의료체계, 피임접근권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의 의무화, 일터에서 재생산권 보장, 장애·이주여성의 의료접권 확대 등 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아무런 답도 내놓고 있지 않다. 


국회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 통제의 대상으로 내몰았던 낙태죄 폐지, 모자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고 재생산권리보장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지체 말고 유산유도제의 도입, 의료진에 대한 체계적 훈련, 사각지대 발생 없는 의료보험 적용, 응급피임약 재분류 등 여성들의 의료접근권을 높이고 보건의료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는 66년 동안 악법으로 유지되어 온 낙태죄 조항의 균열을 냈다. 그 균열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넘어 재생산 권리보장의 불씨가 됐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달라진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싸움을 힘차게 벌여 나가자. 사회변혁노동자당도 함께, 끝까지 나아갈 것이다.  



2020년 4월 11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