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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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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당 성명] “21대 국회의 0대 과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다!”

- 세월호 참사 6주기에 부쳐



촛불항쟁의 민심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외치며 새로운 사회가 도래하길 바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차이자 세월호 6주기인 오늘까지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유가족 두 분을 떠나보내야만 했다.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노력하기는커녕 은폐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들 정도였다. 세월호 문건 파기, 국정원과 세월호 참사 사이의 연관 부정, 김영춘 장관의 유골 은폐, 불완전한 수사 등 조사 과정에서의 실책은 수도 없이 많다.


이러한 정권의 행동에 민중이 분노할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변명이 있다. ‘(현) 미래통합당의 방해로 인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독자로 과반 의석을 획득한 거대 여당이 되었다. 2020년 총선,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약점을 이용한 위성정당으로 무려 180석에 달하는 의석을 확보했다. 이는 전체 300석의 3분의 2에 가까운 숫자다. 국회의원 중 3분의 2의 동의가 있으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 즉,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알게 되는 것이다.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기록은 물론이고, 국정원 등 정부가 보유한 모든 정보를 성역 없이 공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번에야말로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을 처벌할 시간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군소정당들의 자리를 뺏으면서까지 국회를 점령한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목소리에 답해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16일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