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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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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오늘의 사과로 어제의 범죄가 사라지는가

- 진정한 사과의 시작은 책임, 범죄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구속해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5월6일 대국민 기자회견은, 앞으로 불법을 주의하겠다는 ‘장담’만 언급될 뿐,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크게 실망이다. 이 부회장은 진정한 사과의 시작이 바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몇 마디 사과로 어제의 불법을 지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우리가 기자회견에서 기대한 것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경영권 세습을 위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이며, 그렇게 형성된 천문학적 범죄자산에 대한 환수조치였다.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로 고통 받은 수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였다. 노동재해로 사망한 모든 삼성 노동자들에 대한 중대재해 인정과 그에 상응하는 자세였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은 ‘책임’은 찾아보기 어렵다.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겠다는 호언장담만 이어졌다. 이 부회장이 기자회견의 절반가량을 할애한 ‘4세 세습 포기’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일 뿐이다. 자신이 최대수혜를 입은‘3대 세습’과정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은 단 한 줄도 없다. 노사관계와 준법감시위원회 관련해서도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았을 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요량인지 알기 어렵다. 오히려 엉뚱한 ‘더 높게 비약하는 새로운 삼성’을 운운하며 자신의 소회를 늘어놨다. 이 부회장처럼 오늘의 사과로 어제의 범죄를 덮을 수 있다면, 이 나라에 처벌받는 범죄자는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범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구속과 경영권 박탈, 범죄자산 환수를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열 달이 넘게 외로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 김용희가 하루 빨리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도록, 본관 농성 중인 삼성생명 암보험 피해자들과 삼성물산의 강제철거에 맞서 16년 동안 싸우고 있는 과천철거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진정한 책임이며, 이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 진정한 사과다.



2020년 5월 6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