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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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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화자찬이 아닌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에 부쳐 -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연설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한국사회 구조변혁의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사와 자화자찬, 재탕 정책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에서 크게 실망이다. 변혁당은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사회의 구조적 취약점을 조속히 정정하기 위한 <한국사회 구조변혁>과 <체제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소위 ‘K 방역’에 대한 자화자찬으로 시작된 대통령 연설은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 추진에 대한 언급으로 나아갔지만, 공공병상 확대와 공공의료체계 확충, 의료민영화 중단 등 근본적인 대책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경제에 대해서도 재벌에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준 ‘기업지원 245조’만을 재차 강조했을 뿐이며, 한국경제의 양극화를 불러온 재벌체제 청산이나 공적자금 투입 기업-은행에 대한 국유화, ‘민중 직접 지원을 위한 확장 재정’ 등 실제 고통 받는 노동자-민중을 위한 조치는 등장하지 않았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내용은 실망을 넘어 재앙이다. 야심차게 강조한 ‘한국판 뉴딜’은 정작 원격의료와 온라인교육 등 그간 자본이 군침 흘리며 요구해 왔던 규제완화를 이름만 바꾼 정책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는 ‘도입’에서 ‘기초를 놓겠다’는 내용으로 후퇴했으며, 그나마 그 공을 국회로 넘겼다. 내용만 떼어놓고 보면 이것이 대통령 연설인지, 경총 회장 연설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하루가 갈수록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총고용 보장 대책이다. 수입은 줄어도 임대료는 내야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통제 조치다. 일이 끊겨 생계가 막막한 일용직-계약직-특수고용-단시간-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조치와 국가책임 복지다. 국가책임 일자리 확충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을 재벌 사내유보금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해 확보하는 조치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같은 인수공통감염 바이러스의 창궐을 불러온 주범인 ‘탄소자본주의’ 퇴출과 재생에너지-탈탄소 경제체제의 도입이다. 핵심적인 정책 대안은 내놓지 않은 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 운운하며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는 그럴듯한 수사만 반복하다니, 대통령의 자긍심을 높이기엔 좋을지 몰라도 아픈 국민에게 약이 되는 연설은 아니다.

변혁당은 한국사회 구조변혁을 주장한다. 코로나 19 사태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민낯으로 보였다. 자본 위주의 경제체제가 코로나 19 바이러스라는 재난을 불러오고 재난 앞에 무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기는 장기화될 것이며,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생태파괴 상황이 지속되는 한 감염병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사회적 위기의 발생은 상시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안은 보다 근본적이고 체제적이어야 한다. 변혁당은 ‘재벌 중심의 자본주의 대안’이 아닌 ‘노동자-민중 중심의 사회주의 대안’을 위한 투쟁과 실천에 계속해서 나설 것이다.


2020년 5월 11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