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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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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1대 국회와 정부는 즉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지난 6월 29일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6월 30일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2007년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처음 발의한 이후 지금까지 보수 정치·개신교 혐오 세력 눈치 보느라 사회적 책임을 방치하는 동안 성적 지향, 여성, 장애, 나이 등에 의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더욱 극심해졌다. 사람이 먼저라고 했던 문재인 정부 역시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정권 내내 차별금지법을 지워왔다. 

하지만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노동자·시민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시민의 공감대가 이러한데 언제까지 사회적 합의 뒤에 숨고 혐오 세력 눈치만 볼 것인가.

차별금지법은 더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반복하지 않고 사회적 소수자를 비롯해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변혁당은 21대 국회와 정부가 혐오 세력과 차별의 역사를 멈추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길로 나서도록 함께 투쟁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제정
#모두를위한차별금지법제정


2020년 6월 30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