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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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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성명]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일터, 시민에게 안전한 공공교통
서울시의 서울지하철 9호선 민간위탁 시도를 규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끝내 서울지하철 9호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매일매일 9호선에 몸을 싣고 일터로 향하는 서울시민의 바램을 무참히 짓밟고 말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25일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고 6월30일 서울시의회는 이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9호선을 또다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6년간 100% 재정사업으로 건설한 9호선 2.3단계 구간을 서울교통공사에게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1호선에서 8호선까지는 서울시가 건설하고 서울시 공영기업인 서울교통공사에게 소유권을 넘겨 소유와 운영을 일치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9호선은 소유는 서울시가, 운영은 민간위탁방식으로 서울교통공사가 담당하는 기형적인 구조이다. 이런 기형적 구조는 9호선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성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운영인력의 부족과 노동자의 극심한 노동강도는 곧바로 이용객인 서울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버렸다. 9호선은 서울의 지하철중 혼잡도가 가장 높은 호선이 되어 출퇴근 시간마다 시민들은 지옥철 안에서 지쳐가고 있다. 특히 9호선 4단계, 5단계 사업 예고로 하남시까지 노선연장이 확정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더욱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이대로 간다면 이제 9호선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것이다.

서울시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민간위탁의 방향을 보면 9호선 2.3단계를 1단계 시행사에 넘기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하철9호선 1단계구간은 전체 건설비의 16%를 민간자본으로 건설했고 서울시는 민간기업에게 운영권을 보장해주었다. 100% 서울시와 국비로 건설한 2.3단계 구간마저 민간기업에게 운영권을 내어주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2039년까지 운영권이 보장된 1단계 민간시행사에게 9호선 전체 운영을 맡기는 것은 9호선을 언제든 민영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서울시는 기형적인 서울지하철 9호선의 구조를 개선하고 공영화를 방안을 알고 있다. 
서울시의 현물출자로 9호선의 소유를 서울교통공사로 넘겨 1-8호선과 같이 교통공사가 통합운영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다. 이 방안은 이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도 검토된 안이다. 서울시는 방안을 알고 있으면서도 준비시간의 부족과 서울교통공사의 누적적자를 핑계삼아 민간위탁을 고집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약속위반이고 서울시의 직무유기이다. 

대중교통은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이윤을 남기는 사업이 아닌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하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서비스를 담보하는 것과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은 서울지하철 9호선의 공영화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적극 지지하며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서울시민과 함께 힘차게 연대 할 것이다. 


2020년 7월 6일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