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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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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_학생위원회 성명.png



[학생위 성명] 정부 돈 받고 등록금 반환하는 사립대,
사립대 공적 통제 논의를 시작하자


등록금 반환 지원 위한 3차추경 확정
정부가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세균 총리가 등록금 반환 재정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뒤 일부분 입장이 변동되기는 했으나, 정부가 재정투여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는 간접 지원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돈은 대학생에게 직접 지급되는 게 아니라, 등록금 반환에 재정을 투여한 대학에 간접 지원된다.
어쨌거나 사립대가 등록금 반환을 거부하는 이유였던 재정문제가 일부분 해결되었으니 사립대로선 국민적 요구에 따라 등록금 반환을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등록금만 반환하면 그만일까. 이미 교육부는 8000억 원의 대학혁신사업지원금을 대학이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용도변경 했고, 이젠 2000억이 넘는 돈이 등록금 반환 재정지원에 쓰일 것이다. 또한 이미 등록금 반환 국면과 전혀 상관없는 국가장학금, 기타 산학관련 국고보조금 등 수천억이 대학에게 지원되고 있다. 

더 많아지는 국고보조금… 공영형 사립대 위한 길 닦였다
코로나19 사태가 한국 대학의 현실을 알려주었다면, 그것은 사립대의 사적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무도 많은 국고보조금이 투여된다는 것과 사립대가 제대로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탓에 반환해야 할 등록금의 일부분조차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천억의 돈을 사립대에 투여하면서 공적 통제를 실현하지 않는 것은 돈낭비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내세웠는데, 계속해서 대학에 대한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될 경우 공영형 사립대, 무상교육 등의 교육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국민 여론의 반대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사립대 배불리는 데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길 원치 않는 것이지, 대학 교육 공공성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정부 국고보조금↑ 대학 재정↓ 지금이야말로 교육 공공성 확대의 시대  
대학의 위기가 시작되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생 정원이 줄어들 것이다. 대부분의 재정을 등록금으로 충당하던 대학은 정원이 줄어든 만큼 재정에 타격을 입을 것이다. 물론 이것도 믿기 힘들긴 하다. 등록금 반환 국면이 확산될 당시, 사립대는 교육비 환원율이 213%나 된다면서,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의 두 배를 투여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재정위기가 심각해지는 걸 보면, 아마도 교육비 환원율을 두고 사립대가 통계적 거짓말을 한 것 같기는 하다. 관건은 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 감축으로 인한 재정위기가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부의 지원확대가 교육 공공성의 확대로 이어질지, 그 갈림길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쏘아 올린 공, 그것은 교육 공공성이다.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기회로 삼아 교육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자.


2020년 7월 7일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