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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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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업’과 ‘경제성장’만 보이는 ‘기후악당국가’의 ‘회색뉴딜’

-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에 부쳐


정부가 오늘(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탄소배출 제로’ 목표가 없는 공허한 ‘그린’으로, 대기업을 위한 ‘성장계획’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회색 뉴딜’이라 부를 만하다. 변혁당은 한국 정부가 ‘기후악당국가’로 지목된 것에 대해 보다 더 성찰-반성하고, 악명을 씻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기후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14일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속에는 ‘그린뉴딜’도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천명하고, 그린뉴딜의 추진방향으로 ‘인프라‧에너지 녹색전환 + 녹색산업 혁신 →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추진과제로 제출했다. 그리고 2022년까지 32.5조(국비 19.6조), 2025년까지 73.4조(국비42.7조) 원을 투자하고 65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대책은 아래 세 가지 이유로 공허하고 부족하다.


첫째, ‘탄소 중립(Net-Zero)’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이 없다. 기존에 제출했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전부다. 하지만 위 계획들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파리협정에서 정한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이러한 감축목표를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지 않는 ‘기후악당국가’라고 지목하는 상황이다. 결국 ‘탄소 중립’을 실현할 의지와 계획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파리협정에서 제출한 탄소감축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한국은 2030년까지 BAU(배출전망치)의 74%를 감축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제출한 계획은 이의 절반인 3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추진방향을 제출하면서 ‘그린’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악당국가’로 지목된 것을 두고 억울해 하기 전에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한다.


둘째, 탄소배출 제로의 의지와 전망을 가지지 못한 그린뉴딜 추진과제들은 공허한 내용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탄소배출이 많은 부문은 산업(55%), 건물(22%), 수송(14%)이고, 에너지가 87%를 차지한다. 위 부문에서 탄소배출 감축목표와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이니 ‘저탄소 에너지 전환’이니 하는 언급은, 실제 이룰 수 없는 말장난일 뿐이다.


셋째,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그린뉴딜’은 회색성장주의에 기반했던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린뉴딜’을 제출하는 과정 자체가 졸속적이고 밀실행정 위주로 점철되어 왔다. 지난 5월 7일 ‘한국판뉴딜’ 1차 발표에는 없던 그린뉴딜이 5월 20일 2차 발표에는 포함되었다. 2주도 채 안된 시간이었고, 2차 발표 때의 기조와 방향은 7월 14일 발표된 ‘종합계획’과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추진기간과 투자액만 달라졌을 뿐이다.


‘스마트’니 ‘녹색’이니 하는 말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회색’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그린뉴딜’을 발표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치장과 현혹으로 가득 찬 ‘회색 뉴딜’을 걷어치우고, 탄소자본주의 철폐로 나아가야 한다.



2020년 7월 14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