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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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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위 성명] 기득권 지키기가 아닌, 의료사회화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기득권 지키는 의사파업 반대한다!
지난 8월 14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파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정부 비판은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코로나시대의 문제점으로 떠오른 의료인력 부족과 공공의료 확충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의사협회의 행동에 대해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비판과 무관하게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문재인 정권의 의료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대학병원 키우기 위한 정원 확대
정부의 정책은 의료민영화 확대다
사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본질은 의료민영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계획>은 생색내기로 공공의대를 끼워 넣었을 뿐,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연결 지어보면, 의대 증원은 대학병원, 기업병원에 의사를 더 값싸게 공급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번 의대 증원 정책은 코로나시대에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인 공공의료 확충과 무관하고, 자본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 의료 산업을 키우려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에서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은 의료시장과 경쟁을 확대 강화하여 의료공공성이 아닌 의료상품화에 기여할 것이다.

돈 버는 사람을 정하는 싸움
치료 받는 이들의 목소리는 사라진 싸움
궁극적으로 정부와 의사협회는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현재 벌어지는 이 두 집단의 충돌은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전형적인 이윤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둘의 싸움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대두된 돌봄위기, 공공의료확대, 의료인력확충, 의료자원의 지역불균형 등에 대한 해결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던 고액의 의대 등록금, 레지던트 등에 대한 처우 문제, 기피과에 대한 해결 문제도 찾을 수 없다. 지금 경험하고 있듯이, 공공성이 떨어지는 의료 시스템일수록 전염병의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의사파업은 의료 공공성을 요구하며 시민과 함께 가자
이러한 위기 속에서 자본과 정권은 돈벌이 수단을 관철하려 하고, 엘리트 집단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할 해답은 의료사회화이다. 단순한 공공성 강화를 넘어, 의료라는 영역 자체를 공적 영역으로 전환하여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사회화된 의료 시스템 하에서는 이윤 경쟁이 없기에 앞서 언급했던 문제점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일각에서의 주장처럼 의사라는 이유로 집단행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의사들도 파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의사들이 파업한다면, 그 요구 조건은 기득권 지키기가 아니라 의료사회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8월 19일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