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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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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당 성명] 앰프는 바이러스를 퍼트리지 않는다. 청주시의 잘못된 집합 금지 행정명령 규탄한다.
-코로나는 감염병이지 시민의 입을 막는 재갈이 아니다.


지난 22일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적극 대응을 위한 청주시 핵심시설 주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세부 내용은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청주시청(본청, 2청사, 구청)과 보건소(상당, 서원, 흥덕, 청원) 주변에서 집회 및 시위와 6인 이상의 기자회견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도한 기자회견 참가 인원과 더불어 몇 가지 금지행위까지 추가했는데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추가된 내용은 구호 제창, 앰프 사용, 타악기와 같은 각종 소음 유발행위 물건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그 사유로는 코로나19 대응 핵심시설 감염 예방을 위한 비상조치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 행정명령에 의하면, 청주시는 앰프를 통해 나오는 소리와 타악기를 두드려서 나는 소리가 바이러스를 퍼트린다고 믿는 건 아닌지 착각하게 된다. 최근 5G주파수를 타고 바이러스가 퍼진다는 음모론이 떠도는 유럽의 한 가짜뉴스가 생각날 지경이다.

최근 청주시청 앞에서는 오창읍 일대 철갑상어 양어장 주변 원상회복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청주시의 행정명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핑계로 청주시의 행정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막아보겠다는 얄팍한 꼼수이자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탄압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

앰프를 통해 나오는 소리는 바이러스를 퍼트리지 않는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라는 것을 우리가 십분 이해하고 동참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권리이자 기본권까지 원천봉쇄하는 청주시장의 행정명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바이러스일 뿐이다.
시민들의 비판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청주시의 민주주의가 작동된다는 증거이자 시장이 듣고 답해야 할 시민들의 목소리다.

청주시장은 즉각 잘못된 행정명령을 중지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현명한 행정명령으로 대체하길 바란다.



2020년 9월 24일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