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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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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후위기, 반자본 기후정의운동의 국제적 연대와 투쟁이 대안이다!
- ‘9·25세계 기후행동의 날’을 맞아

지금 지구는 비상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3천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감염병에 걸렸고, 사망자도 백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확산 추세는 꺾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며,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겨울 수억마리의 생명을 앗아갔던 호주의 산불에 이어 러시아, 브라질,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도 산불로 인해 수많은 생명과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불에 타서 사라지고 있다. 올해 여름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길게 이어졌다. 이제 폭염과 폭우, 태풍은 가끔 발생하는 재난이 아니라 매년 일어나는 재난이 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온실가스배출로 인해 지구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기후변화가 야기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임을 이미 전 세계 과학자와 정부 등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를 ‘기후위기’, ‘기후비상상태’라고 전 세계는 부르고 있다.
그리고 기후위기를 낳은 온실가스배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도 역사적인 사실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개나라의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70%를 차지한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0%가 100개의 화석연료 생산 기업이 차지한다. 지난 해에는 배출량의3분의 1이 상위 20개 화석 연료 회사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된다. 가장 부유한 10%의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10%보다 약 20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에 따라 상위 1%부자가 배출한 탄소배출량은 하위 50%가 배출한 양보다 두배가 넘는다. 상위 10%가 배출한 탄소량은 하위 50%가 배출한 양의 일곱배가 넘는다. 부유한 사람들이 지구 평균 기온을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 이내로 유지시키기 위해 앞으로 인류에게 허용된 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을 이미 써 버렸다. 그러나 그 피해는 이들 소수의 부자나라, 부유한 사람들보다 책임이 없는 다수의 가난한 나라,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온전히 짊어진다.
이것이 현재 석유와 석탄을 에너지로 사용하며 무한경쟁속에서 성장과 이윤을 추구해온 ‘탄소자본주의’체제의 모습이다. 코로나19의 대확산, 산불·홍수·가뭄으로 나타나는 기후위기는 탄소자본주의체제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지난 해 9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명이 참가한 가운데에기후행동과 파업이 전개되었다. ‘1.5도 이내로 기온상승을 제한하라’ ‘기후정의와 형평성을 실현하라’ ‘과학이 말해주는 사실에 귀 귀울여라’등이 공통으로 외쳐졌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9월21일 수천여 시민들이 거리에서기후비상선언 선포, 탄소 배출제로, 기후정의를 외쳤다.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비상결의안이 제출되었고, 정부에서는 ‘그린뉴딜’정책을 발표하였고, 여러 지자체에서도 ‘기후비상선언’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행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실효성없는 ‘선언’이거나, 기존의 대기업중심 성장전략을 ‘녹색’으로 포장한 모습일 뿐이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의 기후행동을 촉발하는데에 역할을 했던 그레타툰베리는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아무 변화도 없으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게 더 나쁘다”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 뭔가 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기존에 해왔던 것을 그대로 더 지속하기 위한 술책일 뿐이다.
“System Change Not Climate Change”(기후변화가 아닌 체제변화를!), “우리는 살고 싶다.”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기후행동에서 많이 외쳐지는 구호이다. 이 구호가 말해주는 것처럼 기후위기를 낳은 ‘탄소자본주의체제’가 변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힘들어져 왔고, 앞으로는 더 살기 힘들어진다. 대다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지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탄소자본주의체제’는 변해야 하고 바꾸어야 한다.
우선 책임있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탄소배출의 책임이 있는 부유한 국가와 소수 강대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세계7위의 탄소배출국가이면서도 탄소배출감축에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는 기후악당국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탄소다배출국가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제로를 위한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로를 밟아나가야 한다.
둘째, 탄소배출에 많은 책임이 있는 기업과 부유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들이 다시 ‘탄소감축’이라는 명목하에 다시 이윤추구와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해선 안 된다.
셋째, 석유, 석탄 에너지를 늦어도 2050년까지는 전부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탄소배출기업과 부유한 사람들의 부담하에 정부와 지자체를 포함하여 공공적 질서를 가진 체제로의 전환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에너지가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로써, 모두의 협력하에 공유되어야 한다.
넷째, 위와 같은 과정은 기후위기하에서 가장 책임이 없으면서도,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난한 국가들의 원주민, 여성을 포함한 대다수 민중들, 노동자, 농민이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들이 주도하는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
우리는 9월 25일 세계기후행동의 날이 전 세계적으로 기후정의운동이 연대와 앞으로 함께 하는 투쟁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도 여기에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 세계의 모든 기후정의운동 주체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2020.9.25.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