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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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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당 성명] 돌봄 노동자 파업 지지한다

- 학교 돌봄 지자체 이관 반대!


11월 6일 오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 돌봄의 법제화 △돌봄 노동자의 상시전일제 전환 △복리후생 차별 해소 △재난업무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전개한다. 공공의 영역이어야 할 학교 돌봄은 돌봄 노동자의 저임금 단시간 노동과 초등교사의 초과노동으로 지탱되어 왔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돌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요구되자 정부와 정치권은 앞 다투어 돌봄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내용은 공공성을 강화하기는커녕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가 내놓은 ‘온종일 돌봄 정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학교 돌봄에 10만 명을 더 늘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 요구와 현장의 갈등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권칠승-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민관위탁을 열어둔 학교 돌봄의 지자체 이관 내용까지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돌봄의 민영화는 불 보듯 뻔하다.


돌봄은 개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다. 코로나19로 사회가 멈추면서 돌봄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었다.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시기에 정부와 정치권은 도리어 돌봄의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정책과 법안들을 제출하고 있다.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돌봄 노동자들의 파업은 공적 파업이며 지지받아야 마땅하다.


최근 전교조 경기지부의 돌봄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문 내용이 지역 내에서 논란이 되었다. “전교조는 교원이 학교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돌봄 교실 지자체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동안 정부는 공교육의 일부인 돌봄을 법의 테두리 바깥에 두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교육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모두 전가하면서 현장의 갈등을 방조해왔다. 가장 평등해야 할 교육의 현장인 학교는 대표적인 ‘차별의 일터’가 되었다. 모든 책임은 이를 방조한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 변혁당 경기도당은 전교조 경기지부의 이러한 입장에 유감을 표명한다. 돌봄의 지자체 이관은 돌봄의 민영화를 초래할 것이고, 교육공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돌봄의 지자체 이관이 아닌 법제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 돌봄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의 개선을 요구하는 이번 파업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이다. 교육노동자는 하나이고,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함께 투쟁하여야 할 동지들이다.


양질의 돌봄은 아동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 국가화 사회는 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돌봄을 법제화하여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 넣어야 하며, 저임금 단시간 노동자들인 돌봄 노동자들의 상시전일제 전환과 열악한 처우의 개선은 당연시되어야 한다. 변혁당 경기도당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돌봄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동지들의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0년 11월 6일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