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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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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억울한 죽음 방치하는 인면수심 국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제정이 끝내 무산됐다. 이제 연내 입법을 위해 남은 기회는 임시국회뿐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위해 단식에 돌입한 5명의 농성단을 적극 지지하며, 국회가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법제정에 지체 없이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님과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님,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이태의 공동소집권자, 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등 5명이 12월11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태의-김주환 두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 12월7일부터 이미 단식에 돌입한 상태다. 이들의 요구는 단 하나,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일터를 위해 목숨을 걸고 곡기를 끊어야 하는 것이 오늘날 노동자의 처지다. 해마다 산재사망으로 2,400명의 금쪽같은 목숨이 스러지는 한국사회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은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지난 9월 10만 명의 동의로 국민동의청원이 이뤄진 것은, 이 법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얼마나 중차대하고 시급한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지체할 여유가 없다. 당장 입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여야의 약속이기도 하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수차례에 걸쳐 이 법의 제정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민주당은 절차와 과정을 알량한 방패로 삼으며 차일피일 약속이행을 미루는 데에만 급급했다. 이러고도 정부여당이 ‘노동존중’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나. 국민의힘도 법안을 발의했으나, 진실성 없이 정쟁의 도구로만 활용했을 뿐이다. 노동자의 목숨이 달린 법안을 두고 공염불과 허언, 정쟁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정치를 떠나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국회는 표리부동과 일구이언을 중단하고 당장 법제정에 나서라.


국회가 법제정을 외면하는 바로 오늘에도, 단식농성이 시작되는 이 순간에도, 노동자는 일하다 다치고 죽는다. 한시라도 빨리 입법돼야 하는 법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국회와 거대 여야는 단식농성에 돌입한 5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는 단지 5명의 외침이 아닌, 이 땅 모든 노동자의 절규이기 때문이다. 변혁당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이루기 위한 투쟁에 더욱 적극 나설 것이다.



2020년 12월 11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