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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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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당대표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조속하고 올바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 김태연 대표는 오늘(12월28일)부터 국회 앞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산재사망사고 유가족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소속 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시작하는 이번 단식농성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하고 올바른 제정을 위해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회 로텐더홀과 정문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가족-비정규 노동자 단식과 농성이 벌써 20일을 넘겼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호언장담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약속도 허공만 맴돌 뿐 진전이 없다. 여당은 절차 탓으로 돌리고, 야당은 여당 탓을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법안을 판돈으로 여야간 정치 도박에만 여념이 없다. 이러고도 국회라 할 수 있는가. 특히 공수처법 등을 단독으로 처리한 민주당은 더욱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자신에게 유리한 법안은 일사천리로 내달리고, 대기업의 이익과 직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눈치보기와 시간끌기로 일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정치적 이중 잣대다.

조속한 입법 못지않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입법이다.
민주당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 내용을 들어보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아니라 ‘허용법’이라 부를만한 후퇴로 덧칠돼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 적용 시기를 조정하고 중대재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상한을 정하는 방향으로 크게 선회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때 인과관계를 추정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과, 사용자 의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조항,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오염시킬 기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명칭만 유지한 채, 사실상 재벌과 사용자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는 셈이다. 차일피일 입법을 미룬 뒤 ‘이 정도라도 하자’는 식으로 후퇴안을 들이미는 것이 민주당 정치의 특징임을 잘 알고 있다. 노동자와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이번만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는 일하다 다치고 죽는다. 해마다 산재사망으로 2,400명의 금쪽같은 목숨이 스러지는 곳이 이 나라다. 한시라도 빨리, 무엇보다 올바르게 입법돼야 하는 법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지난 9월 10만 명의 동의로 국민동의청원이 이뤄진 것은, 그만큼 이 법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중차대하고 시급하기 때문이었다. 국회는 입법을 지체할 여유도, 명분도  없다. 당장 제정하라. 사회변혁노동자당은 김태연 당대표의 단식 농성 돌입을 맞아, ‘조속하고 올바른 법제정’을 위한 투쟁에 모든 당력을 기울여 함께 할 것이다. 


2020년 12월 28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