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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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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모임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맞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제정하기 위해 함께 투쟁하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처리가 무산되었다. 차기 법사위소위가 2021년 1월 5일로 예정되었으며, 1월 8일로 마감 되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조차 여전히 불투명하다. 산재유가족을 중심으로 종교, 시민사회, 진보정당, 민주노총의 대표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단식투쟁은 해를 넘길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압도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지지부진한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 하려는 개악 시도들 때문이다. 이는 12월 28일 제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부처협의안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중대재해 범위를 2인 이상 동일한 원인 또는 동시에 사망으로 한정,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유예,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유예,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 삭제, 위험의 외주화와 발주처 처벌 삭제, 사외하청 제외,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벌 삭제, 손해배상 규모 축소와 상한 설정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부처협의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 이름 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법안의 내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우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사문화 시키려는 개악 시도들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 이후에도 지난한 투쟁의 과제들이 남아있다. 실제 노동자시민의 억울한 죽음들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시키고, 이를 통해 실제적 책임자에게 책임을 제대로 물어 엄중히 처벌하여 한 해 2,400명이 넘는 이들이 산업재해로 죽는 참혹한 비극의 반복을 막아내야 한다.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대로 제정되는 것은 중요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대로 제정되어야 더 이상 기업과 재벌의 배를 불리기 위해 저질러지는 사회적 살인에 제동을 걸어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도 투쟁이 치열하다. 중대재해 범위가 1인 이상 사망으로, 지자체장과 중앙행정기관장의 처벌은 포함되지만,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은 제외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계속된다. 2018년 12월 27일 누더기가 되어버린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을 반복할 수는 없다.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제정하기 위해 함께 투쟁하자!
2020년 12월 31일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안전보건활동가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