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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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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을 행사하는 세상을 향한 유성기업 노동자의 귀중한 승리

- 10년, 유성기업 노동자 투쟁을 돌아보며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노사합의 보고 및 2011년-2022년 임금·단협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한 10년 싸움을 마무리하고 임금·단체협약 그리고 특별협약을 87.5% 찬성으로 가결했다. 중소자본·대자본·국가권력의 집요한 노조파괴에 맞선 10년의 싸움으로 얻은 귀중한 승리다. 


2011년 “밤에는 잠 좀 자자”며 교대제 재편을 요구한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유성자본의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투입이었다. 이후 사측은 노조파괴를 위해 가능한 모든 행위를 저질렀다. 고의적 단체협약 파기, 비정규직-외주화 공세, 회유와 협박을 통한 노조탈퇴 유도,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손배·가압류,  어용노조 설립과 민주노조 조합원의 임금·노동조건에 대한 노골적 차별, 일상적 감시와 괴롭힘, 감봉과 징계를 통한 민주노조 말살시도가 집요하게 이어졌다. 일거수일투족이 감시와 탄압의 대상인 죽음의 공장에서 멀쩡하게 버틸 사람은 없다. 유성기업 노동자 태반이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 2016년 고 한광호 열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유성자본 뒤에는 현대차 재벌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현대차 재벌은 유성자본과 함께 노조파괴를 직접 기획하고 총괄했으며, 그 과정에서 창조컨설팅이라는 노조파괴 전문기업을 동원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악명높은 현대차 재벌은, 오히려 유성기업 납품단가를 인상하며 노조파괴를 위한 든든한 지원을 유성기업 사측에게 제공하기까지 했다.   

국가권력은 노동3권이라는 헌법권리를 파괴하는 자본을 처벌하기는커녕, 현대차-유성자본의 노조파괴를 부추겼을 뿐이다. 노동부는 ‘노조파괴 전문기업 창조컨설팅’이라는 경악스러운 존재가 드러났음에도 노동조합의 고사를 유도하며 자본의 대응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었다. 경찰은 용역깡패의 폭력을 묵인하고 방조함은 물론 노동조합의 저항은 철저히 탄압했고, 검찰은 넘쳐나는 노조파괴 증거에도 침묵과 불기소로 일관했다. 


이렇듯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승리는 ‘유성자본-현대차재벌-국가권력’이라는 노조파괴 동맹에 맞선 끈질긴 투쟁과 연대의 승리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10%에 지나지 않는 한국 노동조합조직률 뒤에는 자본·국가의 노조파괴 동맹이 있음을, 또한 굴하지 않고 싸운다면 노동조합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 역시도 드러냈다. 

우리가 만들 세상은 죽거나 다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 할 수 있는 세상이어야 한다. 남들보다 용감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이라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세상이어야 한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헌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싸움을 지속할 것이다. 


2020년 12월 31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