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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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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8개월의 싸움, 아시아나KO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

- 아시아나KO 비정규노동자 정리해고 철회, 항공산업 공적통제의 시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에어포트에 지상조업을 맡기고, 아시아나에어포트는 ‘아시아나KO’에 청소업무를 맡긴다. 그 KO는 전 금호그룹 회장 박삼구가 이사장인 금호문화재단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금호재단이 이렇게 소유한 회사만 KO, KA, KF, KR, AH, AQ, AO, STM 등 8개다. 원청의 하청, 하청의 재하청 - 다단계 고용구조 최말단에 속한 노동자들이 주 60시간 이상 일해 벌어들인 이윤은, 연 20억 원 가량의 배당을 통해 고스란히 박삼구 회장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이 착취구조는 복잡할수록 좋았다. 그래야 박씨일가가 눈에 띄지 않게 주머니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항공산업 위기가 발생하자마자, 그 복잡한 고용구조 말단에서 일하던 비정규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렸다. 2020년 5월 이후 8개월이 지난 지금, 아시아나KO 노동자 6명은 ‘설 명절 전에는 해고를 철회하라’는 절박한 요구를 걸고 싸우고 있다.

 

 

2020년 5월 이후 8개월이 흘렀다. 2020년 7월 13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7월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2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그래도 사측은 정리해고를 철회하지 않았다. 불리한 것은 무급으로 버텨야 하는 노동자들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사측은 회사가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거짓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과 2020에 걸쳐 총 3조 3천억 원을 정부에게 지원받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기한 이후,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 2조 4천억 원을 다시 아시아나에 투입한다. 총 5조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결국 아시아나 사측은 공적자금 5조 7천억 원 중 한 푼도 고용유지에 쓰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을 뿐이다. 경영파탄 주범 박삼구에게 퇴직보수 65억 원을 챙겨줄 돈은 있어도,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6명 해고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시아나 자본의 행태다.

 

 

“단 하나의 일자리도 지키겠다”,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공식을 깨겠다”고 말한 문재인 정부는 아시아나 항공에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도 비정규직 해고사태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기간산업을 파탄 낸 박씨일가에게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는커녕, 박씨일가의 노동탄압을 용인하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한 아시아나항공을 공기업화하고 정부책임으로 고용을 유지하기는커녕, 또 다른 ‘막장경영’ 대명사 대한항공 조원태 일가에게 넘기고 인수비용까지 국가재정으로 대겠다고 한다.

 

이렇듯 정부가 지금까지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 투입한 7조 7천억 원은 총수일가 지배체제 강화에 낭비되고 있을 뿐이다. 그간 성추행, 기내식 공급중단, 땅콩회항, 노동자 학대와 폭력행사, 배임횡령, 사치품 밀수 등 항공재벌 총수일가가 저지른 무수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아시아나KO 노동자투쟁이 중요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는 그 자체로 부당한 해고에 맞서는 싸움이자, 2017년 기준 연이용객 1억 1천만 명, 관련 산업규모 57조 원과 일자리 80만개 이상을 포괄하는 한국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이 총수일가 지배체제 강화가 아니라 산업에 대한 공적통제로 나아가야할 필요를 드러내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아시아나KO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철회를 위해 힘차게 연대할 것이다. 또한, 항공산업 총수일가가 부당하게 쌓은 재산을 환수하고 그 경영권을 박탈함은 물론, 항공산업을 공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1년 1월 29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