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의 원인은 오세훈 바로 당신이다
- 적반하장 오세훈은 즉각 사퇴하라
31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관훈토론에서 “용산참사는 임차인들의 과도하고 폭력적인 저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밝혔다. 틀렸다. 용산참사의 원인은 바로 오세훈 당신이다. 참사 후 12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한 사람이 다시 서울시장이 되려 한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은 오세훈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2009년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는가. 개발이윤에 눈먼 지주와 건설사, 투기 세력이 요구하고 오세훈이 밀어붙인 재개발 때문 아니었는가. 하루아침에 삶터에서 쫓겨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오세훈은 세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긴커녕 용역 깡패들의 폭력에 노출시켰다. 마지막까지 대화하자며 망루에 올라간 사람들이 한밤중 경찰 특공대의 진압 작전에 목숨을 잃을 때까지 오세훈은 무얼 했는가. 진압 작전을 지시한 김석기, 뉴타운·재개발 광풍을 만든 이명박, 오세훈 당신들이 바로 용산참사의 원인이고 본질이다.
더욱 놀라운 건 오세훈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도 세입자 내쫓는 재개발·재건축 공약을 들고 왔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재개발 사업에서도 수많은 세입자가 집터에서 쫓겨나고 있으며, 여전히 한국은 강제퇴거와 철거를 할 수 있는 나라다. 2009년의 용산참사도 반성하지 않는 오세훈이 2021년의 세입자, 철거민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투기와 개발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후보, 세입자의 권리보다 개발이윤이 중요하다는 후보는 필요 없다.
오세훈은 그의 재개발·재건축 만능주의와 함께 퇴장해야 한다. 그 빈자리를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서울로 채워야 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은 누구나 공공임대로 걱정 없이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 것이다. 막무가내 재개발·재건축을 한다고 세입자가 마음 놓고 살 집이 생기지 않는다. 소수의 다주택자가 너무나 많은 땅과 집을 갖고 있기에 세입자가 갈 곳이 없는 것이다.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을 공영화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며, 이 재원 마련을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
오세훈 후보의 사퇴와 용산참사 책임자 처벌은 그런 서울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은 용산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연대할 것이다. 강제퇴거 금지법 등 재발방지 마련에도 함께할 것이다. 무엇보다, 세입자와 노동자가 함께하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법 제정운동을 진행하고, 다주택 소유 주택 공영화를 시작할 것이다. 투기와 개발의 도시 서울이 아닌, 모든 이의 주거안정이 보장되는 서울을 함께 만들어나가자.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1년 4월 1일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