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우리는 불안정노동체제에서 연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 2021년 3월 고용동향, 저임금·단시간 노동이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대량실업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 4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대한 정부 인식은 자화자찬일 뿐이다.
정부는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며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31만 4천 명 증가해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하고 민간 일자리 상황이 개선됐다”고 자평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계절조정 고용률은 60.3%로 상승하여 코로나19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청년층은 인구감소에도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1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하고 청년고용률이 2.3% 상승” 등 스스로 칭찬하는 데 급급했다. 그러나 1년 이상 지속된 일자리 감소가 통계수치상 끝났다고 고용참사에서 탈출한 것은 아니다.
첫째, 비교 대상인 2020년 3월 자체가 고용 충격이 있었던 달이다. 2020년 3월 취업자는 2019년보다 19만 5천명 줄어 2009년 이후 처음 감소했다. 기저효과를 고려했을 때 의미있는 고용지표 개선으로 볼 수 없다. 당장 2021년 3월 실업자는 121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6천 명 늘었고, 실업률은 4.3%로 0.1%p 상승했다.
둘째,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늘어난 일자리 다수가 단기 일자리여서 고용현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21년 2월 이후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 재개에 따른 단기일자리와 방역완화에 따른 대면서비스 단기일자리가 늘어 전체 일자리가 증가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 60대·50대, 20대 취업이 늘었지만 30대와 40대 취업이 감소한 상황이 이와 연관된다. 단시간 취업자 증가세는 확연한데, 실제로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83만 6천명(16.6%) 늘었고, 특히 이중 17시간 미만 취업자는 56만 5천명(35.5%) 늘어 215만 8천명에 달한다. 불안정노동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서 21년 3월, 주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중 21.9%로 1년 전보다 2.9%, 17시간 미만은 전체 취업자 중 8%로 2% 늘었다.
이렇듯 3월 취업자 증가는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재개와 방역 완화 등으로 일정하게 예견되었던 일이다. 문제는 저임금·불안정노동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는 저임금·불안정노동 확대에도 노골적인 자본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3월 취업자 증가 후속과제로 민간일자리 중심 정책역량 집중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규제개혁 과제 적극 발굴·해결, 제2벤처붐 확산, BIG3·DNA 등 신산업 육성, 디지털·그린뉴딜 등 유망분야 투자확대, 기업 필요인력 적기공급을 위한 직업훈련 등이다.
이는 작년 발표한 ‘디지털 삽질’, 소위 한국판 뉴딜의 연장선에 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이 ‘디지털 인형 눈 붙이기’라고 불러도 좋을 저임금 일자리만 만들 것이라는 점은 이미 다수가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정부는 공공일자리라는 이름을 붙여 저임금·단기일자리만 공급했고, 민간영역에서도 저임금·단기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 정책으로 자본은 새로운 산업기반과 공적자금을, 대중은 저임금불안정노동체제를 얻는다.
‘일자리 대통령’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게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실업자와 과로사망자가 공존하는 한국 사회이지만, 임금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어야 한다는 방향 제시도, 사회적 ‘필수노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꼭 필요한 산업영역과 노동을 국가책임 하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 제시도 없다.
결국 정부는 ‘저임금 불안정노동 외에는 선택지가 없으니 그냥 그대로 살라’고 말하면서도, 자본에게는 공적자금으로 산업인프라를 조성해 새로운 이윤창출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불안정노동확대를 고용확대로 호도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불안정노동체제를 심화할 산업정책을 일자리 정책으로 포장하고 있다.
일자리는 노력을 통해 얻어야 하는 보상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다. 현행 헌법조차 노동을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이를 국가책임일자리운동이라고 부르는 바, 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노동자 민중과 함께 운동을 전개해가고자 한다.
2021년 4월 15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