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접고용 쟁취투쟁을 지지한다
- 상담노동자들의 싸움이 공공부문을 공공부문답게 만든다
6월 10일, 건강보험 고객센터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다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직접고용 요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고객센터노동자들과의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고객센터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쟁취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2006년, 애초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담당하던 상담업무의 외주화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며, 고객센터노동자들은 이 잘못을 바로잡고자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센터노동자들은 이른바 ‘민간위탁’ 고용형태로 일한다. 즉, 건강보험공단이 민간자본에 맡겨 처리하는 일은 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다. 상담노동자들은 공단이 준 사번을 달고, 공단이 지정한 장소와 시설에서, 공단의 일을 수행하며, 공단의 교육을 받는다.
그런데도 상담노동자들은 건보공단 직원이 아니다. 1,060가지 공단업무를 처리해도, 최근에는 코로나 문의와 백신 예약상담까지 처리해도 공단 직원이 아니다. “대체 왜 우리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아니어야 하는가?” 상담노동자들은 물을 수밖에 없고, 물어도 응답하지 않으니 싸울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고객센터노동자 직접고용은 민간위탁업자를 제외한 모두에게 이롭다. 메타넷엠플랫폼·효성ITX·케이티is·제니엘 등 위탁업자들은 고객센터노동자들에게 하루 평균 14만 건, 1인 평균 120건의 상담을 강제해왔다. 상담노동자들에게 2분 30초 안에 상담을 마쳐야 한다고 강요해왔고, 3분 넘게 고객을 상담한 노동자에게 ‘저성과자’ 낙인을 찍었다. 상담노동자들은 언제까지 불안과 모욕에 시달려야 하는가.
건강보험공단이 외주화한 것은 고용뿐만이 아니다. 건강보험 상담업무 외주화와 함께 전 국민의 이름·전화번호·주소·의료기록·재산·소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민간위탁업자들에게 맡겨졌다. 국가가 국민의 정보를 일개 민간위탁업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은가?
‘비정규직 없는 공공부문’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도,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상담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일부 정규직노동자의 반발을 근거로 대고 있으나 상담업무 직영전환은 정규직노동자에게 그 어떤 불이익도 가져오지 않는다. 정부와 공단은 ‘사립유치원 사태’에서 드러났듯 민간위탁 자본의 눈치를 보고 있을 뿐이다.
공공부문은 공공부문다워야 한다. 고객센터 직영화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상담노동자들의 싸움이 공공부문을 공공부문답게 만든다.
2021년 6월 10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