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당 성명] 민간위탁 공영화를 외친 노동자들이 옳았다!
6월 10일 음성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음성군 폐기물 수거운반 업무를 대행했던 민간위탁 업체의 횡령비리 건에 대해 7월 중 업체와의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대행체제 운영을 약속했다. 또한, 2023년 내 직영화 전환 및 직영화 전환까지 지역 내 모든 폐기물 수거운반 업체의 정규직 전환 논의를 위한 7월 내 심층논의기구 구성을 발표했다. 음성군의 결정은 지방정부 스스로 민간위탁 폐해를 인정한 것이자, 공영화 및 직접고용을 외쳤던 노동자들의 투쟁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문재인 정부는 3단계에 걸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위탁노동자들의 직접고용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공염불이 되었고,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여전히 비정규직 상태로 놓여 있다. 20년이 넘도록 민간위탁 업무는 명백한 공공업무이고 모두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민간기업의 이윤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있다. 노동자들은 민간업체들의 반복되는 부정비리를 줄기차게 고발했지만 지방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공권력의 솜방망이 처벌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심지어 공무원과의 유착과 비리문제까지 불거지기도 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국 곳곳에서 민간위탁의 폐해가 드러나고, 공공성을 지키자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은 외면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음성지역에서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해온 것이다.
이런 반가운 소식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지난 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공영화 및 직접고용을 요구했던 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의 끈질긴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업체 노동자들은 해고 위험까지 무릅쓰고 내부 고발로 공영화의 길을 열었다. 지역의 많은 관심과 연대가 지역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을 실었다. 마침내 오늘 음성군의 발표로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옳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변혁당 충북도당은 지금 당장 시행되지 못함의 아쉬움이 있지만 음성군이 발표한 계획이 지켜지고 민간위탁 공영화와 직접고용이 쟁취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또한 음성지역 폐기물 수거운반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민간위탁 공영화 및 직접고용을 위한 노동자투쟁이 전국으로 펼쳐나가길 기대하며, 늘 노동자의 곁에서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다.
2021년 6월 10일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