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성명] 실사용 외 토지·주택 소유부터 금지하라
- ‘LH 혁신안’ 발표에 부쳐
지난 7일 정부는 투기 재발 방지, 방만 경영 정상화, 조직 개편을 골자로 한 ‘LH 혁신안’을 발표했다. 투기 방지를 위해 실사용 외 토지·주택보유자의 승진을 배제하고, 방만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직무급제를 도입한다. 한편 공공택지 조사 기능을 국토부로 이관하고, 인원을 20% 감축하며 토지·주택 부문과 주거복지 부문을 분리하는 것이 이번 혁신안의 내용이다.
한마디로 생뚱맞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자 했다면, 다주택 소유 및 비농업인 토지 소유부터 금지했어야 한다. 공직자가 다주택 등 실사용 목적 외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환수의 대상이지 고위직 승진 배제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다. 또 무제한의 토지·주택 소유를 용인하는 한 LH의 기능을 다른 곳에 이관하거나 분리하더라도 비리를 막을 순 없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졸속 대책이다. 더구나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지 않은 직원들까지 이번 발표로 생계를 잃게 생겼으며, 정부는 LH 사태를 빌미로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이라는 꼼수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투기 근절에 효과적인지 의문시되고,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졸속적인 방안 말고 무엇보다 공공주택 등 국가책임 주거를 전담하는 기구, ‘(가칭)주택청’을 설치해야 한다. 모든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800만호 공급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세입자의 민주적 통제가 보장되어야 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 임대소득 등 부동산 불로소득과 500조 규모의 재벌 투기 부동산을 환수하고, 부족한 돈은 국가 재정을 활용하면 된다. 더불어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거주, 경작 등 실사용 외 토지·주택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
1가구 1주택 실현, 민간임대 금지와 공공주택 800만호 보장,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그리고 주택청 설치와 민주적 통제가 LH 사태를 방지하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길이다. 필요한 건 이것을 강제할 노동자 민중의 힘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오는 10월 세입자 행동을 통해 국가책임 주거를 실현하고 누구나 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집 걱정 없이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나가자.
2021년 6월 11일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