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재용 석방, 다시 재벌체제 청산투쟁을 시작하자
- 범죄재벌 구속처벌, 범죄수익 환수, 재벌사회화의 기치를 들자
2014년, 굴지의 재벌총수가 갑자기 쓰러졌다. 1995년부터 일찌감치 승계작업에 착수했지만, 워낙 거대한 산업집단이라 아직 승계를 마무리하지 못한 총수의 아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급해진 그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계열사들을 병합해 전체 지배구조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그 과정에서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의 가치를 터무니없이 부풀리기도 했다.
남은 문제는 국민연금이었다. 합병에는 2/3 동의가 필요한 만큼, 많은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다. 작업을 지휘한 총수의 아들은 국민연금을 움직이기 위해 정권 주요 인사들을 뇌물로 구워삶았다. 결국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며 합병안은 가까스로 통과되었고, 그는 마침내 그룹 전체를 손에 넣게 되었다. 그러나 몇 년 뒤 진상이 알려졌고, 전 국민이 사태를 ‘국정농단’이라고 부르며 거리로 나왔다. 그간 총수일가 범죄에 눈감아온 검찰과 사법부에게도 이 상황을 그냥 넘기기에는 대중의 분노가 너무도 컸다.
이것이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 구속처벌 경과다. 2016-2017년 촛불자체가 권력과 자본의 노골적 공모에 대한 분노로 촉발된 것이기에, 문재인 정부조차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는 사면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걸고 출범했다. 물론 정부에게 재벌체제 청산의지는 없었다. 2017년 구속, 2018년 집행유예 석방, 2021년 재구속에 이르기까지 고비고비마다 노동자 민중의 분노와 투쟁이 있었다. 그리고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는 가석방으로 이재용을 다시 방면했다.
물론 대통령 본인의 사면권 행사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가능한 가석방이라고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정부 출범 후 대통령이 직접 이재용과 10차례 만나는 등, 정권은 이재용 방면을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아왔고, 주요 인사들의 입을 통해 이재용 방면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우려가 현실이 된 지금, 분노를 모아 다시 재벌체제 청산투쟁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뇌물공여죄 가석방과 별개로, 이재용과 상성그룹의 불법 경영승계 범죄에 대한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벌어진 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등에 관한 재판이 그것이다.
문제는 재벌체제청산을 가능케 할 노동자 민중의 힘이다. 노조파괴·배임횡령·뇌물공여… 지긋지긋한 재벌범죄를 끝내는 길은, ‘재벌’이라는 거대 산업집단을 국유화하고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길 밖에 없다. 재벌을 사회화하지 않을 이유도, 못할 이유도 없다. IMF구제금융 당시 천문학적 구제금융 투입으로 회생해 한국사회를 지배하게 된 그들이 아닌가.
민주주의를 요구한 촛불이 더 나아가지 못한 지점, 바로 그곳에서 다시 싸움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이재용을 비롯한 범죄재벌 총수일가 구속처벌과 범죄수익 환수, 재벌사회화의 기치로 함께 싸울 것이다.
2021년 8월 11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