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지지하며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82%투표와 90% 찬성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간절한 외침이자 투쟁의 결의다. 간절한 외침은 의료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이며 결의는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정부에 대한 투쟁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고 벌써 1년 7개월이다. 그동안 방역 자화자찬의 실체는 의료인의 영혼까지 갈아 넣고, 민중의 삶을 옥죄어 버티는 것이었다.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대책은 ‘덕분에 운동’이라는 말잔치 외엔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협의하겠다, 노력하겠다’란 시간끌기와 땜질처방만으로 의료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였다. 작년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0원이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부가 얼마나 대책 없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더 이상 의료인의 희생과 헌신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 밥 먹고 화장실 갈 시간조차도 없이 일만 하고 있다. 과로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신규간호사의 42.7%가 입사 1년 안에 사직하고, 3교대 간호사의 80.1%가 그만둘 생각을 할 정도라고 한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자본에겐 천문학적인 돈을 퍼주면서도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엔 돈이 아까워 쩔쩔매고 있다. 정부는 방역이란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의무를 강요하고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는 저버리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코로나19라는 재난을 빌미로 공공의료 확충 대신 한국판뉴딜이란 이름으로 의료민영화사유화 정책까지 추진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정부의 나쁜 의료정책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총파업에 나서는 보건의료인의 요구는 아주 명확하다. 공공의료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의료현장의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보건의료 인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라는 것이다.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총파업을 세상에서 가장 절박하며, 방역과 의료 붕괴를 막고,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파업이라고 명명했다. 변혁당 충북도당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에 동의하고 총파업을 지지하며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2021년 8월 30일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