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체제전환을 위한 사회주의·좌파 대선·지선 공동투쟁본부] 참가를 제안합니다!
1.
지금 한국사회는 총체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위기와 생태위기, 이로 인한 우리 삶의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경제는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 두 차례의 경제위기 극복이 노동자민중의 희생에 기초해 이뤄지고 있듯이, 최근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 역시 노동자민중의 일방적 희생을 낳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경제가 성장해도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하고 있으며, 새로 창출되는 고용은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뿐입니다. 경제성장의 과실은 경제를 장악한 재벌과 자산소유자에게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가계소득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자산 격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자본과 자산 소유자의 부(富)만 늘어날 뿐, 경제 불평등과 빈곤은 나날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에서 경제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파이를 키워 나눈다’라는 자본주의 경제논리는 파국을 맞았음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소수 재벌과 자산 불로소득자를 위한 경제’를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경제’로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경제위기와 노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생태위기 역시 심각합니다. 생태파괴의 결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의 주기적 창궐이라는 위험 앞에 놓였고, 기후재앙도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 그렇듯, 기후위기의 피해 역시 차별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은 소수의 역사적 탄소 다배출국과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한 대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국가와 노동자민중은 기후위기로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부를 독점하여 경제적 불평등체제를 낳은 주범이 기후위기의 주범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불평등체제와 기후위기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자, 기후위기가 자본주의의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자본주의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더 많이 생산하고 노동자를 더 많이 착취하며, 생태계의 자정능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을 수탈하는 체제입니다.
이는 기업 주도의 녹색산업 창출이나, 착한 소비자 운동으로는 기후위기와 생태파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생명과 생태파괴의 대재앙을 불러올 핵발전도 기후위기의 대안이 결단코 아닙니다. 기약 없는 탄소배출저감 기술 발전과 시장규제를 통해 이루겠다는 탄소중립은 독점자본의 시장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거짓과 기만의 방식일 뿐입니다. 과잉생산-과소비로 낭비되는 물자와 자원은 생산량의 30% 가깝고 이를 필요한 만큼, 계획한 만큼만 줄여도 탄소배출량의 30%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이윤-더 많은 생산-더 많은 소비’를 하며 ‘더 많은 노동-더 많은 자연수탈’에 의해 지탱되는 자본주의를 ‘필요한 만큼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며, ‘더 적은 노동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위기는 경제 불평등의 심화와 생태위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공적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여전히 의료-주택-교육-돌봄의 영역이 시장에 맡겨져 있어,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전체제와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로 한반도 평화는 아직도 염원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또한 여성, 성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얻지 못한 채, 차별과 배제를 넘어 ‘혐오’의 대상으로까지 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를 지배하는‘가치관’의 위기도 심각합니다. 사다리 꼭대기에 오르기 위한 치열한 경쟁논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공정성이 유일한 정의인양 외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뒤엎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본의 돈벌이에 내맡겨지지 않고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사회, 차별과 배제·혐오가 없는 평등한 연대사회, 핵과 전쟁위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2.
2022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연이어 있는 해입니다. 특히 2022년 대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넘어 코로나 19를 계기로 부각된 한국사회 전환의 방향을 둘러싼 각 정치세력의 대격돌이 벌어지는 장입니다.
한국사회 전환의 방향과 주체를 둘러싼 각축에 사회주의·좌파세력과 노동자민중은 투쟁과 함께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은 보수 기득권 정당은 경제위기-생태위기-삶의 위기를 낳은 공범으로 이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말하지만, 현재 한국사회를 좀 고쳐 쓰자는 소위 ‘진보정치’로는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본주의 너머’를 현실로 만들고 이를 향해 투쟁할 때 ‘삶의 위기와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한국사회 대전환의 주체는 자본도, 국가도 아닌 바로 우리 노동자민중이 되어야 합니다. 체제전환의 대안정치로서 사회주의 정치운동이 본격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주의 대통령·지방선거 공동대응과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가 출범한 이유입니다.
3.
한국사회 체제전환을 위한 정치운동을 본격화하기 위해, 원탁회의는 모든 사회주의·좌파세력과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에게 (가칭)[한국사회 체제 전환을 위한 사회주의·좌파 대선·지선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건설에 함께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체제변혁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주의·좌파세력들, 장시간 노동-불안정노동체제를 끝내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 ‘기후위기가 아니라 체제전환’을 외치며 싸우는 기후정의운동 주체들, 여성억압과 차별에 맞서 싸우며 여성노동의 가치화를 위해 투쟁하는 여성들, ‘평등은 민주주의 기초’라고 외치는 모든 소수자, 세대가 아니라 체제가 문제라며 투쟁하는 청년들, 주거·의료·교육·교통·통신의 공공무상체계를 염원하는 모든 이가 공투본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원탁회의는 오늘 ‘공투본 참가 제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월 초 전국 공동투쟁본부 출범식을 갖고, 함께 한 세력들과 함께 열린 태도로 대선후보 공약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대선후보, 우리가 정한다’라는 기치 아래 사회주의·좌파 노동자·민중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대대적으로 모집해 함께할 것입니다. 또한, 공투본을 한국사회 체제전환을 위한 주요 요구와 의제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의 주체로 세워나고자 합니다.
절망과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사회를 희망과 연대가 숨 쉬는 사회로 바꿔나갈 힘은 바로 민중에게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총체적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바로 자본주의를 넘어 근본적 체제변혁을 꿈꾸고 이를 위해 투쟁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거 공투본과 선거인단 참여를 통해, 체제전환의 정치·사회주의 정치를 함께 열어갑시다. 절망의 현실을 희망의 정치로 승화시킬 가슴 벅찬 길에 함께 합시다.
2021년 10월 19일
사회주의 대통령·지방선거 공동대응과 단일한 사회주의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원탁회의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참세상연구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