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다 요금까지, 민간자본에 줄줄 샌다?!]
일상을 바꾸는 과감한 전환, 버스 완전공영제가 필요합니다
일터로, 학교로, 집으로, 혹은 다른 누군가를 만나러,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에게 버스는 가장 가깝고 친숙한 대중교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내는 요금에다 세금까지
민간 버스업체에 줄줄 새나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작년 기준 국내 7대 도시에서만 시내버스 ‘재정보조금’이 무려 1조 6,700억 원.
버스 노동자들이 장시간 운전으로 피폐해지는 동안
버스업체들은 이런저런 ‘지원금’ ‘보조금’ 명목으로 세금을 타냈습니다.
지난 7월, 강원도 춘천에서 버스 노동자들이 집단해고를 당했습니다.
수익성을 기준으로 버스노선을 개편하면서 막대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자행한 겁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해고는 철회됐고,
이어 얼마 전에는 춘천시장이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최근에 보수 정치권과 지역 토호세력은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지 말라”며 공영제에 극렬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공공 대중교통인 버스를 민간업체가 운영하면서,
요금에다 세금까지 뜯어가는 행태야말로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 강원도 춘천의 일이라고요?
이 나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가 몸을 싣는 대부분의 버스가
바로 이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민간자본 뒷주머니 채워주기, 이제 멈춰야 합니다.
노동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한 버스, 완전공영제로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을 공공이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때,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용차의 절반도 되지 않는 대중교통의 탄소발자국으로
기후위기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바꾸는 체제전환, 필요하고 가능합니다.
20대 대선 노동자민중 사회주의좌파공투본
경선후보 1번 이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