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대장동 논란, 근본대책이 필요합니다]
특검 안 해도 사람들은 다 압니다. 문제는 해법!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지낸 유한기 씨의 사망으로 대장동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수 양당은 특검하자고 하고, 정의당도 쌍 특검하자고 합니다.
네.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처벌도 받고 말이죠.
하지만 특검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압니다.
법을 만들어 돈 버는 사람, 정책 정보를 빼내어 팔아먹는 사람, 권력을 이용해 투기꾼들 뒤봐주고 돈 버는 사람, 이 모두가 보수 양당에 있거든요.
특검을 하면 누군가는 처벌받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민간업자든, 정부든, LH공사든, 땅 장사로 아파트 장사로 돈 버는 시스템이 그대로 살아 있는데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가 넘었다는데, 전체 가구 중 800만 가구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을 달고 삽니다.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들이 내는 임대료는 종부세하고는 비교도 안될만큼 엄청나지요.
부동산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자 보수양당은 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합니다.
많이 지으면 뭐합니까!
집이 상품인데 돈 많은 사람들이 또 사고 또 팔면서 정부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부동산 가격만 천정부지로 올려놓겠지요.
독일에서는 시민투표로 부동산 대기업 주택 몰수 운동도 한다는 데
우리는 고작 특검으로 꼬리 자르기하고 투기공화국에서 계속 살아야할까요?
진짜 바꿔야겠습니다.
세금 조금 더 걷는 걸로는 해결 안 됩니다.
이제는 땅과 집으로 돈버는 걸 막아야겠습니다.
다주택 소유 금지하고, 넘쳐나는 민간주택 임대사업도 중단시켜야겠지요.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환수해서 공공주택으로 전환해 무주택자들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집은 상품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어야 하니까요.
돈은 있냐고요?
지난 5년간 임대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이 453조 원이라고 합니다.
불로소득 창출을 노린 30대 재벌의 투자부동산이 500조랍니다.
불로소득 원천 징수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20대 대선 노동자민중 사회주의좌파공투본
경선후보 1번 이백윤